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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7 09:09
[12/27 보고] 노사 실무교섭 보고
 글쓴이 : 정책실
조회 : 2,176  
실무교섭에서 제출된 노사 입장
 
노조 안
   
1. 철도노사는 국민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2. 이를 위해 수서고속철도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3.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4. 금번 파업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을 취하한다.
 
 
공사 안
   
1.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한다.
2. 노조는 제도개선 등 공사의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사는 이에 상응하여 노사상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교섭 경과 보고
   
1. 2013. 12. 26. 1630분부터 노사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2013. 12. 27. 0755분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을 중단함
   
2. 노조는 이사회 결정 철회 요구를 빼고,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허 발급 중단 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했음
   
3. 그런데 공사는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의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는 면허 발급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함
   
4. 노사교섭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노사가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5. 노조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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