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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급제동, 법원 효력정지 결정

  • 철도노조
  • 2017.02.01
  • 조회 : 2,537

성과연봉제 급제동, 법원 효력정지 결정

“74일을 하루같이 지켜온 2만 조합원의 승리

  공사 경영진이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중지되었다. 지난 131일 대전지방법원은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철도노조로부터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임금과 임금인상에서 일부라도 불이익을 받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공사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공사 경영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공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다. 공사 경영진의 나홀로 교섭 거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다. 법원의 주문에 따라 공사 경영진이 교섭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소송에서 노조를 대리한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일방적 이사회 의결이라는 위법상태가 제거되어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고 본,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74일을 하루같이 파업투쟁을 지켜오신 조합원의 승리라며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공사 경영진에 보충교섭의 재개를 요구하고, 본안소송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노조 등 다른 공기업의 가처분 신청이 연이어 기각된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74일간의 파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74일간 파업을 할 정도로 성과연봉제의 부당성과 절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공사 경영진이 2차 보충교섭(본교섭) 직후인 2016530일 기습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20169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 파업을 벌였다.

 

 

보충협약 관련 철도노조 요구

임금·직급의 개편

공사는 임금·직급 관련 규정과 제도를 도입 및 변경할 경우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공사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인상하거나 차등지급할 수 없으며 성과급 지급기준은 매년 노사 합의한다.

임금저하불가

공사는 임금체계변경,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 등의 이유로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해고의 정의와 제한

해고란 당연퇴직, 면직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사는 경영상 또는 업무 평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지 아니 한다 .

신규입사자 연봉제 폐지

2014년 이후 입사자의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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