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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길회’ 사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철도노조
  • 2017.02.09
  • 조회 : 260

지난 2013년 공안검찰과 경찰은 철도의 현장조직중 하나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한 여론호도용임을 지적하고 공안기관을 규탄했다.

오늘 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한길회 소속 조합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길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으며 압수 수색된 문건들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이 활동에 대해서도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병합된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


더 이상 공안기관은 이번 사건의 항소심을 비롯하여 이진영 조합원사건 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소동으로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철도를 만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색깔 씌우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 2. 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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