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전국철도노동조합 로고

검색폼

[논평] ‘한길회’ 사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철도노조
  • 2017.02.09
  • 조회 : 307

지난 2013년 공안검찰과 경찰은 철도의 현장조직중 하나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한 여론호도용임을 지적하고 공안기관을 규탄했다.

오늘 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한길회 소속 조합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길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으며 압수 수색된 문건들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이 활동에 대해서도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병합된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


더 이상 공안기관은 이번 사건의 항소심을 비롯하여 이진영 조합원사건 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소동으로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철도를 만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색깔 씌우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 2. 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이름 :   비밀번호 :   비밀글 의견등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첨부 날짜 조회
730 [보도자료] 철도 지하구간 야간 선로 침수시 속수무책 (1)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12.06 359
729 [보도자료] 철도노조, 간부경고파업 예고…11일부터 감속운..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12.06 265
728 [성명] 시민의 발로 거듭나기 위한 9호선 철도노동자들의 .. 철도노조   2017.11.29 293
727 [보도자료] 기재부, ‘인건비 부족’ 책임 떠넘기고 노사관.. (2)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11.20 1,013
726 [성명]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을 임단협과 연계시키려는 .. (1)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11.17 411
725 운수국 투쟁지침 11호 (1) 운수국 첨부파일   2017.11.17 264
724 [보도자료] KTX승무원 파업 대체인력 투입 코레일 부당노..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11.01 521
723 [논평]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철도 해고자 복직 발언에 대.. 철도노조   2017.10.31 352
722 [보도자료] SR 코레일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진상조사 ..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10.25 368
721 [성명] 지금이 ‘해고자 복직’ 골든타임이다 철도노조   2017.10.23 215
720 [성명] 코레일은 KTX승무원 파업 대체인력 투입계획 중단하..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09.27 668
719 시설국 성명서. 직접고용 정규직화 시행하라 시설국1 첨부파일   2017.09.25 247
718 [보도자료] 붕괴된 철도 신호시스템… 승객 안전 위해 즉시..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09.20 362
717 운수국 성명】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하라! 운수국 첨부파일   2017.09.20 163
716 <성명서> 철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행에 대한 전국 열차.. 운수국 첨부파일   2017.09.20 171
715 죽지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1) 운전분과 첨부파일   2017.09.15 258
714 [논평] 검찰의 ‘2013년 철도 파업’ 조합원 공소 취소를 .. 철도노조   2017.09.14 237
713 [성명] 3번째 죽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죽였다.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09.14 237
712 ▶◀ [보도자료] 철도 추돌사고 근본원인 밝혀져 철도노조 첨부파일   2017.09.14 214
711 차량지부장 성명서 : 대통령이 약속한 해고자복직, 철도공.. 철도노조   2017.09.05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