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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탄핵’ 틈 타 또다시 고개 든 철도민영화 망령

  • 철도노조
  • 2017.02.09
  • 조회 : 790

탄핵 정국의 혼란한 틈을 타 국토교통부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국토교통부는 2월 8일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노골적인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에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와 물류차량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2019년에는 철도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속철도 구간 중 주요 병목구간미 연결구간과 흑자가 예상되는 일반선의 신규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신안산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주요 광역철도도 민자사업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적자가 예상되는 구간엔 철도공사가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를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비효율 방만 경영'이란 낙인을 찍어, 철도를 전면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포석을 깔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민영화의 쐐기를 박겠다는 속셈이다.


가뜩이나 철도공사는 올해 PSO보상액이 650억 가량 삭감돼 산간 벽지 적자노선의 감축운행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SRT개통으로 '경쟁효과'가 발생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자축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말한 '경쟁효과'란 철도공공성을 훼손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제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는 또한 2017년 철도국 업무계획에 따라 74일간 진행된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직 내부의 순환전보통합직렬 신설·외부 위탁업무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숙련도가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철도 업무의 특성상 순환전보와 통합직렬 신설은 전문성을 떨어뜨려 철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미 열차안전의 핵심인 분당선 중정비 및 KTX정비 업무의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공사다. 노동조합 잡겠다고 국민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와 공사의 행태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토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철도공사를 사실상 공중분해 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철도공사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이미 법원도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는데도 180명을 해고한다는 소문을 흘리며 징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과연 홍순만 사장은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자 공공재이다정부가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표적 적폐인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 2. 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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