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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철도파업 정당하다!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철도노조
  • 2017.02.10
  • 조회 : 1,012

기자회견문

 

철도공사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 철도파업 정당하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 취업규칙 일방변경 불법이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철도공사가 지난 74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대규모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오늘 9930분 김영훈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방본부장 및 지부장 등 252명의 간부들을 징계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중징계는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징계하겠다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공사가 작년 530일 노사합의 없이 보충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파업이다. 지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료에 따른 쟁의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사측의 부당한 업무방해 고발에도 불구하고 파업 중에 위원장이 자진출두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였다. 조사결과 위원장은 귀가조치되었고 사법기관은 이 건을 기소조차 못 하고 있다. 또한, 파업 전 정부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법무부 등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함을 실토하였다. 최근 대전법원의 취업규칙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합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노조의 교섭대상이자 노사합의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박근혜정부와 철도공사는 그 어떤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였다. 적법성은 물론 국민여론까지 고려할 때 성과연봉제는 더는 설 자리가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철도공사는 파업참가 전체 조합원과 주요간부 252명을 해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 나홀로 교섭거부에 무능과 무책임의 아이콘이 된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징계의 썩은 칼날이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 인용문에도 밝혀져 있듯이 법과 상식에 따라 빠르게 노사합의를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중징계 대상자에는 3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철도노조 위원장 당선자도 포함되어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현재와 앞으로의 교섭대표자를 모두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하겠다는 기막힌 행위를 하고 있다. 파업 때는 불법을 저지르는 철도공사가 법을 따르라 하더니, 교섭에 나서라는 가처분 인용의 결과가 나오자 부당징계를 하겠다는 철도공사는 제정신인지 되묻고 싶다. 공기업이 이러한 교섭거부의 초헌법적 행위와 부당징계의 무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과상식에 도전하는 잘못된 행태이자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다.

 

부당징계는 비단 홍순만 사장의 개인 행위가 아니다. 부당함을 알고도 이에 부역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이다. 이번 징계위에 관여한 철도공사 경영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철도공사의 징계행위에 대해 부당불법 행위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밝힌다. 부정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끝났다. 철도의 주인은 국민이다. 철도는 성과주의가 아닌 안전하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철도공사는 당장 부당징계의 썩은 칼날을 거두고 교섭을 통한 노사합의 그리고 철도안전과 공공철도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노조와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공사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7. 2. 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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