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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교섭 1차보고]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 결과보고(161107)

  • 철도노조
  • 2016.11.07
  • 조회 : 5,266
교섭보고1107.hwp (16.50 Kb) [473]

[교섭보고]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 1차 결과보고(161107)

 

 

1. 일시 및 장소

- 117() 14-1930, 서울지역본부 8층 회의실

 

2. 참석 인원

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기획국장, 정책국장

공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인사노무실장, 인사기획처장, 노사 협력처장

 

3. 논의 안건

본 교섭(14-1430)

- 양쪽 대표위원 모두발언(붙임 참조)

실무교섭(16-17)

- 집중교섭에 임하는 노사 입장 확인하였음.

대표자 집중 교섭(1730-19)

- 철도 노사는 상호 입장 차(사측: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이사회결의는 유효하므로 노측 주장은 법률적 판단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측: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노사교섭 사항으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를 확인하였음. 다만 9일까지 노사 집중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성실교섭에 임하기로 함.

- 조합은 국민 및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고,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철도노동 쟁의 해소를 위해 집중교섭 기간에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음.

 

차기교섭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함.



김영훈 위원장 모두발언

 

무려 164일 만입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노사관계의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우리의 요구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17일 보충교섭 개시에 따른 노사합의서, 노사는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에 상호 성실하게 임한다. 6.2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종료. 당시 중노위 위원들의 당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사측이다. 조정이 종료됐지만 바로 쟁의에 돌입하지 말고 최대한 상호 교섭하라.

이것이 법과 상호존중 신의칙의 원칙입니다

정부정책이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합원들을 범죄자로 생각하신다면 코레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집중교섭에 임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지키십시오. 성과연봉제가 임금체계이고 임금체계변경은 근로조건의 핵심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단체교섭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과 원칙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발생한 모든 단협 위반 조치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 전제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봉합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측에 의해 진행된 모든 고소고발 징계착수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응당 질 것입니다. 법을 지킬 용기 그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재개된 교섭, 법을 지키라는 너무나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지금 이 시각 평화적인 파업해결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고 백남기 어르신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시작할 때 영면하시고도 40일이 넘게 유가족들은 힘들게 싸웠고 고인은 구천을 헤매셨습니다. 경찰도 더는 부검이니 병사니 하면서 억지를 부리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와야 합니까?

어떤 국민이 평화적 해결을 선택한 경찰을 비난합니까? 지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파업 장기화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준엄한 요구를 사측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회사가 경찰보다 못한 조직입니까? 우리가 서울대병원, 서울메트로보다 못합니까?

모든 교섭위원에게 우리 코레일 노사의 저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사장 모두발언

 

김영훈 위원장님 조합 측 교섭위원 여러분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파업 돌입한 지 42일차 되었습니다만 노동조합도 고민이 깊었겠지만, 사장 역시 파업 중인 직원들과 현재 우리 노사 관계를 돌아보며 많이 고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한편으론 파업이 길어질수록 철도를 주목하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엄중한 시선과 경영효율화와 구조개선에 대한 주문을 접할 때마다 사장도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에스알 개통이라는 경쟁체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 절실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반목과 불신이 아닌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가꾸어 가는 것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하다 보니 최근 양대노총에서도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수 노조에서는 내년 11일 시행에 앞서 무효확인 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통해 노사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도 믿음을 갖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실무협상을 통해 더욱더 많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노동조합에서도 대내외 분위기를 충분히 헤아려서 우리 노사 간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7천명의 철도가족들이 금일부터 이어지는 집중교섭에 주목하고 하루빨리 파업이 종료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시작된 파업이 어느새 초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파업을 끝내고 모든 직원들이 소중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교섭위원들이 여러분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공사경영진도 집중교섭을 통해 원만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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