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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교섭 3차보고]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3일 차 집중교섭 결과보고

  • 철도노조
  • 2016.11.09
  • 조회 : 10,293

[교섭보고]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3일차 집중교섭 결과보고(161109)

 

1. 일시 및 장소

- 119() 11-17,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2. 참석 인원

조합 : 사무처장, 정책실장, 기획국장, 정책국장

공사 : 경영지원본부장,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3. 논의 안건

조합 최종 제시()

 

1. 2016. 5. 30.자 개정 보수규정의 시행은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중단하고, 임금체계 변경여부는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여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2. 노조법 및 철도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가 쟁의 기간 중 노사협의 없이 일방 시행한 각종 규정 개정 등을 원상회복한다.

3. 공사는 2014년 이후 입사자의 연봉제는 폐지하고 호봉제로 전환한다.

 

󰋼 1항 해설

- 조합은 헌법과 노조법 및 단체협약에 의거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금체계변경등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 법원 확정 판결 전에 530일 일방 개정한 보수규정(성과연봉제)안에 대한 시행중단 등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함.

 

󰋼 2항 해설

- 공사는 철도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쟁의 기간 중 일방적으로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였음. 이는 노사합의 및 노사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임.

󰋼 3항 해설

- 2010년 일방적으로 도입된 신규직원 연봉제는 2012년 노사합의로 호봉제로 전환하였음. 그런데 2014년 신규자 연봉제를 재도입하여 이중 임금체계로 인한 내부 형평성 및 임금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요구임.

 

공사 최종 제시()

 

1.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2016530일 개정한 보수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견을 갖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른다.

2. 철도노사는 201712월까지 성과연봉제에 대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기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대체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한다.

3. 철도노조의 파업기간(2016. 9.27-2016.11.10.)중에 철도공사가 개정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20161130일까지 노사협의를 진행한다. (노사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그 시행을 유보한다.)

 

󰋼 1항 해설

공사는 530일 일방 개정한 보수규정에 대해 사법적 판결과는 별개로 내년 11일 시행을 중단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함. 이는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권고() 변경 없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임.

 

󰋼 2항 해설

530일 이사회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성과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노사 합의를 강제 하겠다는 것임.

 

󰋼 3항 해설

쟁의기간중 공사가 일방 시행한 열차분야 등용직 선발개정() 및 신규 채용시 통합직 신설 등에 대해 재개정하지 않고 노사협의로 시행하겠다는 것임.

 

장시간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아 노사간 교섭이 진행될 수 없음을 상호 확인하였음. 이에 양쪽 대표자가 참여하는 본 교섭은 진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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