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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철도공사, 고집하던 ‘KTX 정비 외주화’ 전격 중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5.18
  • 조회수1,188



고속철도(KTX) 핵심 정비 분야 외주화를 계획해온 철도공사가 관련한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외주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공공·안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돼온 외주화 흐름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고속차량과 사설유지보수, 수송업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 주요역과 현장에서 집회와 농성,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철도공사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정비분야 외주화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기존 외주화 인력의 직접고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속차량 정비 외주화 계약은 1인당 연봉 4600만원을 들여 582명을 4년7개월간 채용하는 것과 같다. 철도공사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02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주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주화를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통계라 파문이 예상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인원과 인건비를 제한해왔기 때문에 외주화가 추진돼온 부분도 있다. 사람이 필요한데 직접 고용을 하면 인건비로 처리되고, 외주화를 하면 사업비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10곳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고받고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간접고용 비중이 큰 공기업들이다. 철도공사는 이 중에서도 간접고용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다. 

철도공사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주 용역 인원은 819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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