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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 철도 안전간담회 열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8.09
  • 조회수9,390




오늘 오후 1시 30분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사진 가운데), 철도국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 및 철도공사 경영진과 철도안전 간담회를 갖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국토부와 공사가 철도 안전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한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소 좁은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였지만, 김현미 장관의 탈권위적 성격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현미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철도안전을 위해 노··정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인만큼 철도안전에 대한 인식을 무겁게 느끼고 각오를 새로이 다지면서 안전사고 제로원년으로 가는 이정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면서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해 안전중심의 경영원칙 확립, 안전·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장비 확충·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한 작업현장여건 조성, 차량정비와 시설 유지보수시스템의 과감한 혁신 등을 지시했다.

 

 

철도안전, 노사관계 정상화로부터 시작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전까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온 전례가 없었다라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첫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의 고 김창수 조합원 빈소 방문이 유가족을 비롯한 현장 조합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정을 못박아 추진하지 말고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철 위원장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맘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싸우다 해고된 동지들의 복직 및 KTX해고 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하고, SR통합 및 철도 상하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공공철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맺은 정책협약인 만큼 이를 위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장관께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유기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입사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철도 안전은 바뀐 게 없다. 공사는 사고가 나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작업자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면서 근본적으로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하고, 안전예산이 확보돼야 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에 놓고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증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회사는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사간 합의를 우선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충원, 안전예산 확보

 

김현미 장관은 철도노조가 제안한 노사 안전 공동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안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가닥을 잡아나가면, 국토부가 일을 추진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노사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늘려왔지만, 안전 투자 예산은 늘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에서 교통특별회계를 통해 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철도의 어려운 사정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안전 문제 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 자회사 및 외주화 등 다층적인 문제들을 장기적 목표로 가져가면서 순차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철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관의 제안에 따라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철도 노사정 안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도권 서부본부 결의대회 개최 연기

 

한편 어제(8) 수도권서부본부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공문을 통해 직무재해근절, 절대안전확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서부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결의대회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안전문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안전을 명분으로 현장 노동자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작심발언을 내놓았다.

 

간담회의 여파일까, 장관과의 간담회가 끝나자 수도권 서부본부는 예정된 결의대회를 연기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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