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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중노위, 파업 중 급여안내서 부당노동행위 재차 인정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8.11
  • 조회수2,349




파업 참여 조합원과 가족을 위축시킬 의도 있었다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차 인정되었다.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가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중앙2017부노99 사건에 대해 원심의 판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1017일 철도공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에게 10월 급여 안내서를 우편 발송한 사건이다. 철도노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올해 111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다.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철도공사)가 조합원과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시킬 의도 또는 그런 영향을 인식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작년 927일부터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철회와 보충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74일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충남지노위는 철도공사가 조합원이 아닌 가족을 수신자로 해 송부한 사례가 있는 점 급여명세서 우편 송부가 이 사건 파업 중에만 이례적으로 행해진 점 감액 등의 구체적 금액을 명시한 점 우편발송으로 가족이 열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구체적으로 충남지노위는 복귀하는 것뿐 다른 선택은 없다’, ‘시간만 지나면 금전적 손해만 더해지고, 돌아갈 직장만 없어진다!’ 는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의 단장 서한과 익산기관차 소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급하며 조합원과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이라고 했다.

 

반면 충남지노위는 파업 참여 조합원의 임금문의가 쇄도해 선의의 차원에서 임금 안내서를 보냈다는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가 제출한 당시의 통화량 기록을 조사한 결과 파업 전후의 통화량 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공사가 주장한 파업 참여 조합원의 임금문의 쇄도 주장은 객관성이 없고, 공사가 달리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법원, 경찰 등 사법기관이 당시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부당노동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공사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경찰은 당시 김영훈 전 위원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노동위원회는 철도파업이 정당하다며 해고자 전원과 징계조합원 대다수를 구제해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둘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셋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넷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섯째,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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