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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언론기사 톺아보기] 국정감사 시작, 철도적폐 드러날까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10.12
  • 조회수1,283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12일인 오늘과 30일 진행되고, 코레일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철도와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감을 통해 철도의 적폐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유재영 사장 직대 주택 6채 보유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16명은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들 가운데 15명은 본부 소속이 아닌 산하 기관이나 국립대 소속 고위공직자로 밝혀졌다.

 

서울 중구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 및 경기 고양시 아파트 등 모두 6채의 주택을 보유한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서울 중구 아파트는 (재산을) 공개할 때 분양권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완공이 돼 지금 살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는 은퇴한 후에 살려고 사뒀다. 은퇴하면 서울 아파트는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든 할 예정이라며 다른 부동산도 자녀 등 가족이 살려고 준비해둔 것이지 투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산 공개 때와 달리 현재는 5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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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대체인력 정규직 특혜..간부 자녀도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9"파업 중 코레일 간부 자녀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고 이를 발판삼아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올 2월 실시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전체 선발자 297명 중 18%54명을 파업대체인력 출신으로 채용했다.

 

코레일은 '신규직원 분야''미래철도 분야'에 이어 공채 사상 처음으로 파업대체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파업대체인력분야'를 신설해 모두 3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다. 이 과정에서 파업대체인력으로 투입돼 근무했을 경우 가산점(2점 가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인턴십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파업대체인력으로 최종 선발된 54명 중에는 코레일 1급 간부의 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업대체인력 분야는 일반인의 응시를 아예 차단한 채 대체인력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이같은 자격조건으로 '파업대체인력 분야'에서만 47명이 뽑혔다.

 

또 파업대체인력 출신자들은 '파업대체인력 분야' 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분야에서도 가산점 우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호실 출신이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 낙하산 논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3명이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에 이사·감사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20132015년 경호실 차장을 지내다 올해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임감사로 임명된 박종준 감사가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심사에서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신 인사들과 경쟁해 서류심사에서는 3등을 했지만, 면접심사에서는 1등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임추위 심사위원 A 씨는 박 감사에게 철도 분야 전문성항목에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출신 인사들을 제치고 1등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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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철로 사용료 할증제 알고 보니 '철도 민영화' 꼼수

 

11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입수한 201210월 국토해양부의 비공개 문서 철도사고 시 선로사용료 할증 방안에 따르면 선로 사용료 할증 방안 추진 배경과 관련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관에 직접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이듬해 1월 선로 사용료 할증제를 실제 도입했다. 이때 내세운 명분이 철도사고 감소 유도였다. 급정거·급제동이나 철로 이용과 상관없는 열차문 끼임 사고 등은 1건당 3억원, 10분 연착은 1000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할증제를 밀어붙인 배경은 비공개 문서의 또 다른 대목에 나와 있다. 문서는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철로를) 운영하고 있어 퇴출 및 신규 사업자 진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거나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안전사고 등 발생 시 퇴출 또는 운행 축소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설명이 나와 있다. 당시 논란이 뜨거웠던 철도 민영화 추진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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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철도 운영손실 1조원..3개 노선만 흑자"

 

23개 일반철도 노선 중 흑자를 내는 노선은 3개에 그치는 등 일반철도 운영손실이 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철도 노선별로 보면 23개 노선 중 흑자 노선은 경인선(277억원), 경원선(125억원), 분당선(300억원) 3개에 불과했다. 일반철도 적자 금액은 6452억원이나 PSO보상액 3475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적자는 9927억원에 달한다. PSO 보상액 가운데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2111억원에 불과, 일반철도 1조원 손실에 대한 정부 보조는 20%정도다.


윤 의원은 "현재 코레일은 일반철도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고속철도 흑자로 교차보전하고 있다"면서 "일반철도 운영에 대한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코레일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모호한 PSO 보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7개 벽지노선에 불과한 대상 노선을 확대해 일반철도까지 포함하는 등 PSO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정부 지원금 확대, 코레일 수익 확대를 위한 SR 통합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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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0억 들였지만..철도 노후시설은 오히려 '증가

 

지난 5(2013~2017) 동안 정부가 철도 노후시설의 개량을 위해 4700여억원을 들였지만 일부 노후시설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 측은 노후설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관리체계 이원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건설 및 유지·보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 체계적인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12'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임 의원 측은 해당 시스템 구축이 아직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철도시설 노후화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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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코레일에 600억 열차 강매압박..제작업체 특혜

 

민간기업의 해외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개발 초기에 있는 열차를 구매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게 특정업체의 고속열차를 사라고 종용했다. 국토부는 당시 공문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300)의 조속한 상용화와 이를 위한 철도공사 차원의 조속한 차량발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차량구매 발주를 위한 이사회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기 개발된 한국형 동력분산식 차량이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막 개발에 들어간 차량을 구매토록 한 것이다. 코레일은 같은 달 구매계약을 맺었고 오는 2021년 도입할 예정이다.


구매금액 610억원 가운데 올해 선금명목으로 47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열차 개발진행률은 9.2%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험운행은커녕 완성된 열차의 시제품조차 없는 상황에서 구매하도록 정부가 유도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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