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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인력충원, 철도안전의 대전제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3.13
  • 조회수1,652



'철도안전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회의' 열려

개인 책임여부보다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로 중심 이동해야

인력충원, 철도안전의 대전제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10시 철도공사 서울본부 8층 회의실에서 국토부, 철도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철도안전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822일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철도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공사 안전혁신본부장, 철도시설공단 안전품질실장을 비롯해 철도기술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차와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철도안전대책을 내놨다. 당시 국토부는 선로 작업시간 부족, 운행 및 작업정보 공유 부족, 부실한 부품 공급망, 효율성 위주의 경영, 위험의 외주화, 운영자의 소극적수동적 안전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광운대역 조영량 조합원 순직 사고, 6월 노량진역 김창수 조합원 순직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철도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 이행실적>보고가 있은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향후 분기별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철도노조 박세증 정책실장은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성인 협의가 아닌 정부 안전정책의 현장 수용과 의사 반영을 위한 철도안전 노사정TF와 노사안전위원회 등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세증 정책실장은 처벌을 강제하는 매뉴얼 준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책임 여부보다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은 사고와 실수, 아차사고 등의 보고가 은폐되지 않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되어야만 사고 원인이 풍부하게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 위주의 경직된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전적 안전대책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었다.

 

박 실장은 선로작업과 관련해서는 철도공사의 대책이 운행선 상에서 작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 체감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작업자 안전 보조장치에 대해서도 품질 불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헤드셋, 실효 없는 발광조끼 등 사례를 들며 장비 개선 역시 현장과 소통한 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장 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인력충원이 철도안전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실례로 PSD 시설점검을 위한 인력은 필수적이지만 건축분야 인력 돌려막기 식으로 진행돼 PSD 관리는 물론 지하구간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환 작업의 경우도 도보입환이 안전한 작업방법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인력충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운행선 작업은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한다며 안전을 위한 비용 지불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과거 기준엔 맞았지만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개소 개량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철도공사는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에 따른 24개 이행과제 중 9건은 완료됐고, 15건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선로작업 현장과 관련해서는 선로 기본작업시간(3.5h/) 최대한 확보 (1792%2098.5%) 선로 작업 첨단 유지보수 장비로 대체 2025년까지 콘크리트 궤도 개량 상례작업 개선 등을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입환작업 현장과 관련해서는 CCTV 설치로 작업 상황 확인 수송원 이동통로 설치 무전기, 전호등, 작업복 등 장비 개선 작업자 매달린 상태로 후진이동시 운전속도 제한 2022년까지 19개역 수동선로전환기를 전기전철기로 교체 186월까지 경부선 원동~물금 등 34개소 음영지역 통화 불능지역 개선 등을 추진완료 혹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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