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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4조2교대 아니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 해”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4.10
  • 조회수4,761




야야에서 야비


교대제 근무체계 개편이 단협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71월 철도공사는 근무체계 개편 시범운영을 제안하면서도 인력충원 계획은 없어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2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32교대에서 42교대로의 개편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71일부터 적용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휴일 및 연장근로를 포함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32교대에서 한 달이 31일인 경우 마지막 주 지정휴무일에 휴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31일 기준 총 근무시간이 171시간이므로 6시간이 이미 초과돼 지정휴무일까지 근무(9시간)할 경우 초과근무가 총 15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2시간 이상 초과근무 불가

 

다만, 특례사업장 적용에 따른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으면 12시간 넘는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철도의 교대, 교번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서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2시간 넘는 초과근무는 불가능하다. 조합원 뿐 아니라 철도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16년 파업 때처럼 관리자들이 무제한 초과근무를 통해 파업특수를 누릴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철도노조는 개정된 근기법을 지렛대로 42교대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1일 단협 실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42교대가 아니면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더 이상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00541일부로 도입됐다. 사기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시간외 수당이 감소해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총액인건비라는 특수한 구조에서 시간외가 늘면 기본급 등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인건비 총액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당시 철도노조는 최악의 근무체계를 피하고 근무체계에 대한 합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폐지시 주 5시간 초과근무 발생

 

철도노조가 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3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교대근무자들에게 매 근무마다 1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51조가 아닌 50조에 따라 주 40시간, 18시간의 노동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 주간 최대 5시간, 20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다만, 이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12시간 넘는 초과근무가 가능하지만, 철도노조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 공기업의 총액인건비 구조상 시간외근무 급증에 따른 인건비 변동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업무의 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592)에 따라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32교대는 야간과 야간 근무 사이 휴식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철도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32교대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근기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인력충원, 근무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시급히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4월 중 기획재정부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를 별도 논의할 계획이다. 철도 현안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철철비에서 ‘32교대

 

2003년 철도 노사는 공동경영진단을 통해 노동조건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일근, 교대, 교번근무체계를 설계했다. 각 근무형태의 불규칙성업무의 책임감차이에 따른 임금 보상 원칙을 정하고 임금수준에 차등을 뒀다. 프랑스, 독일, 일본 및 동종업계의 사례도 조사됐다. 조정수당의 차이는 이런 근무형태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현행 32교대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된 해인 200541일부로 도입됐다. 공무원 시절 철도는 24시간 맞교대를 근무를 했다. ‘철철비는 인간의 몸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근무체계였다.

 

14년이 지난 지금 42교대 개편 요구는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동종업계인 지하철을 비롯해 경찰, 소방공무원들도 앞서 42교대로 개편했다. 문제는 인력이다. 연속 야간을 폐지하고 부족한 휴일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일근과 교번에 비교해 자택휴양시간(10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대 및 야간근무는 규칙적 일근 근무에 비해 사회적·생물학적 리듬을 깰 뿐 아니라, 수면장애를 비롯해 신경장애, 장기 이상, 수명 단축 등 다양한 질병을 야기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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