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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감축된 정원, 축소된 인건비 환원하라” 철도노조 對 정부 투쟁 나선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5.14
  • 조회수2,449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지난 511일 열린 6차 본교섭에서 공사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찬물을 부었다. “공감한다” “알고 있다는 말 뿐 어느 하나 명료한 답변이 없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던 오영식 사장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뒤바뀌면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현장 밑바닥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오영식 사장 취임 전 눈치 보는 관료보단 힘센 정치인 출신이 낫다는 조합원들의 요구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였다.

 

취임과 동시에 오 사장은 전격적으로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며, 현장 조합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SR통합을 위한 최근의 적극적인 행보 또한 분명 이전의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철도경영진들에게선 볼 수 없던 파격이다.

 

노동조합과 외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까지 참여해 철도의 장기적 발전 전망과 개혁과제를 논의한 철도발전위원회는 구시대적 관료주의의 틀을 깨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개편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았다는 평가였다.

 

그런데 왜일까? 아직 현장은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단협이 3년 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진전 없는 단체교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통합직급기관 인정과 관련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이 전해지자, 철도공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철도가 처한 악조건의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인력 및 인건비 구조 탓이다. 발단은 09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5,115명의 정원 감축이다. 3급과 4급의 감축된 정원만 무려 4,904(96%).

 

졸지에 직급별 초과현원이 발생했는데 13년 기재부가 경영평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직급별 정원만큼만 인건비를 집행해야 했다. 정원을 넘어서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자 1천억이 넘는 초과인건비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는 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20186월까지 단계적으로 직급별 현원을 감축해 1,022억의 집행한도를 순차적으로 감액(204, 323, 328, 166)키로 했다. 이행 여부에 따라 경평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별도평가의 시작이다.

 

철도공사는 발생한 초과인건비를 근속승진 폐지의 기회로 삼았다. 이어 직급강임제도 도입, 초과근무 통제 등 죄 없는 현장만 들쑤셨다. 정부에 뺨 맞고 현장에서 화풀이한 격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는 임금피크제 재원도 별도로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매년 총인건비 집행한도가 수백억씩 감소해 임금협상은 매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노사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방 감축된 3,4급 정원 환원이 관건

 

초과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고 승진 적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 전제는 3급과 4급의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인건비의 반영이다.

 

철도공사는 기재부 별도평가에 따라 올해 6월까지 4급 현원 600명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진행될 강임까지 포함하면 5급 강임 총인원은 2,400여명에 이른다. 4급 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 승진 적체현상은 당분간 풀리기 어렵다. 매년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감안한다 해도 2020년이 넘어봤자 강임 인원밖에 해소되지 않는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에 2015년 당시 직급별 현원 비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이러한 요구는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니다. 이미 2015년 기재부는 각 기관별 당시 직급별 현원 비율대로 정원을 재산정토록 지침을 내렸다. 당시 철도공사는 별도평가로 인해 이 지침을 적용받지 못했으므로, 20186월 별도평가가 끝나는 즉시 당시 지침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현재의 정원을 15년 현원비율을 적용하면 31천여명, 45천여명의 정원이 늘어나 강임은 물론 승진 적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건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사는 15년 현원비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면 인건비도 연간 400억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의 입장이 돌변해 별도평가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이번 주 기재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오는 18일 기재부를 상대로 감축정원 환원, 부족 인건비 해결을 위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정한 승진제도, 공사가 해결책 제시해야

 

감축 정원 확대와 별도로 개악된 승진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오영식 사장은 근속승진 부활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철도노조는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

 

“6급에서 3급까지 24년도 부족한가?”

 

오영식 사장도 본교섭에서 현재의 철도공사 인사제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했다. 이제 공사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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