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조합소식

사법농단, 철도농단.. 국토부도 공범이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6.09
  • 조회수1,442



철도노동자들이 한달만에 다시 세종시를 찾았다. 사법농단, 철도농단의 공범 국토부 앞이다.  8일 철도노조는 09년 철도파업SR분리KTX승무원 재판조작을 규탄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국토부 앞에서 진행하고, 국토부장관이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SR자회사 법인설립 등기, 09년 철도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KTX승무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해 철도를 농단했고, 이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모 아래 이뤄졌다. 09년 철도파업 당시 국토부는 직접 나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2013SR분리를 적극 추진했던 국토부 관료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날 강철 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그간의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주범 양승태의 구속수사는 물론이고2013년 불법으로 분리한 SR의  통합 일방적인 정원 감축에 맞서 진행한 09년 철도파업에 대한 징계 무효와 정원 회복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과 승무업무 직접고용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반기 임금교섭에서는 상반기에 해결하지 못한 정원 회복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뒷거래로 조작된 KTX승무원 판결과 2009년 파업으로 해고된 동지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파업 당시 지도부였던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2009년 파업이 정권과 양승태 일당의 더러운 거래로 불법파업이 됐다. 200여명이 해고되고 12,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징계받는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협잡과 공모해 노동자를 탄압하고생명을 앗아가고 끝내 공공의 재산인 철도를 어떻게 난자시켰는지 낱낱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엄길용 동지(2013년 파업 당시 서울지방본부장)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분리한 SR을 즉각 통합하고, 그동안 추진됐던 철도 구조조정을 되돌려 외주업무 환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은 “1, 2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대법원이 패소 결정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사법농단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비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13년 세월을 원상회복하고 KTX승무원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간부 동지들은 사법농단 철도농단 국토부도 공범이다”, “철도농단 피해자 원상회복이란 구호가 적힌 피켓을 국토부 정문 앞에 매달며,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KTX 해고승무원들은 국토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국토부장관이 찾아와 KTX해고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KTX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앞선 판결을 파기했다












댓글6

    비밀글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