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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애초 분리될 수 없는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8.08
  • 조회수2,128





"애초 분리될 수 없는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

 

우지연 변호사의 말에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우 변호사는 KTX의 승무업무 외주화를 사실상의 위장도급이라고 단정했다. 독립적인 사업단위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승무원만 분리하여 도급한 셈인데, KTX승무원은 업무상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는 관계로 애초부터 도급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어제(7) 오후 2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의원 주최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 막고 있는가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우지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KTX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쟁점은 도급의 적법성 여부였지만, 1심과 2심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도급의 적법성이 아닌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법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쟁점으로 이 사안을 판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철도노조 박세증 정책실장은 노사전문가협의 경과를 설명하며, KTX승무업무가 직접고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여전히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사자들의 실천행동도 강조했다.

 

지난 710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코레일 또는 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회사에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코레일의 직접고용은 코레일과 자회사 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자회사 설립 취지,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항공기 승무원 비정규직 사용 금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일했던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승무업무는 안전업무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왜 들어야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환자 한 명이 쓰러져도 관찰, 보호, 시간 체크, 장비 이동 등이 순식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턴 초기부터 그룹핑을 통한 반복적 협업 훈련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한 열차 또한 비행기처럼 불특정 다수 승객이 타는 비예측성이 큰 곳이라며 항공기 승무원 업무 중 1순위가 비상탈출, 2순위가 비행기 납치 및 위험물 보안 관련, 3순위가 승객지원이고 4순위가 기내 서비스다. KTX 승무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1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기 위한 안전업무 교육훈련을 받는다면서 저가 항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지만 승무원, 사무직, 정비 업무만큼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는 성차별적 직군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대표는 “KTX개통 초기 20대 여성으로 KTX승무원의 채용자격을 제한한 것은 열차 안에서 여성을 단순한 장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고용 승진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바탕에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고 배 대표는 설명했다.

 




배 대표는 현재의 불편한 유니폼, 과도한 복장규정, 꾸밈노동의 강요가 직장 내 여성의 장식성을 극대화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장시간 저임금, 고용불안 등은 결국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차팀장이 사고나 유고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승무원들밖에 없다


현직 KTX열차팀장인 부산열차승무지부 김세훈 지부장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KTX승무원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열차팀장 혼자 18, 1000명의 안전을 담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특히 열차팀장이 사고나 유고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승무원들밖에 없다면서 반드시 승무원들이 안전업무를 해야 하고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체계의 모순도 꼬집었다. 승무원들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업무를 하게 되면 파견법에 걸리고, 손 놓고 있으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14년차 경력의 김원희 승무원은 승무원들이 안전 조치를 전담했던 2013년 동대구역 열차사고를 떠올리며 난 서비스 담당인데 이 일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단 1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승무원은 업무 분리가 오히려 업무를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사고나 이례상황 발생시 신속한 안내방송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언젠가부터 승무원에게 지급되던 비상약도 지급이 중단돼 고객이 아프면 열차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행 중 안전 관련 방송은 열차팀장만이 할 수 있어, 최근 폭염으로 인한 냉방장치의 고장에도 열차팀장 혼자 18량을 모두 살피며 조치할 수 없어 승무원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을 비롯한 철도 자회사 업무의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 현재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회의에서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조정안에 따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8월 중순 조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KTX승무원 130여명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승무업무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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