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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18년 임금교섭] 철도노조, 현안 및 임금 세부 요구안 제출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8.08
  • 조회수7,218


 

지난 6일 철도노조는 임금 요구 세부안 및 현안 요구안을 공사에 통보했다. 719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 임금 교섭에서 공사는 올해도 임금삭감을 요구했다. 3년째 계속되는 고통분담요구에 현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원 회복으로 총인건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년간 공사는 임금을 뜯어가기 위한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임금 요구 세부안으로 임금인상율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 기본급 인상분 정액 100%, 근속급 100%로 산입, 기본급 2.6% 이상 인상(호봉 인상분 포함)을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분 산입 방식에 대해 정책실은 현재의 승진 적체를 고려해 근속급에 100% 산입, 하후상박을 위해 정액 100%로 산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감축정원 원상회복 : 정원 비율 조정을 통한 정원회복, 신규정원 증원(총인건비 정상화, 승진 구조 정상화를 통한 승진 적체 해소) 요구다.

 

현재의 인건비 부족은 2009년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감축, 특히 3급과 4급에 집중된 정원 감축이 발단이 됐다. 상위 직급 비율을 늘리는 정원 비율 조정 없이는 총인건비 정상화, 승진 적체 해소 전망은 불투명하다.

 

임금피크제 폐지(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정년퇴직월 12월로 일원화) 요구도 제출됐다. 과거 정부의 적폐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자는 요구안이다. 정책실은 온전한 정년 연장과 업무 부여로 58세 이후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임금구조 정상화도 주요한 요구다. 철도노조는 신입사원 차별적 대우 및 보수규정 개정 관리지원직 조합원 호봉제 적용 정률수당 정상화 일근자 임금 현실화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철도공사는 보수규정을 일방 개정해 “20102월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신입사원 차별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력환산 기준을 확대하는 보수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했다.

 

정책실은 신입사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개정해 선배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요구이며, 경력인정대상은 확대하자는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조합원은 동일한 단협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리지원직 조합원 호봉제 적용 요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관심이 큰 정률수당 정상화도 요구안으로 제출됐다. 공사는 2016년 임금교섭 이후 정률수당(대우수당, 조정수당, 명절상여금)2015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7년과 올해 역시 임금인상을 반영한 기본급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8년에 입사한 조합원이 2015년 기준 기본급으로 수당을 받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양새도 벌써 두 해 째다.

 

정책실은 정률수당은 당해 연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이며, 작년(2017)에 정상 지급되지 않았던 정률수당과 관련해서는 대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725일 임금 실무교섭에서 임금차액 소송은 당사자에게만 적용, 노사합의 해석에 관한 소송은 전 직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총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규정 개정시 노사합의 요구안도 제출했다. 철도공사는 연봉제의 직무역할급을 통상임금 항목에 은근슬쩍 포함시킨 바 있다. 통상임금 항목이 늘어나면 각종 수당의 단가가 상승한다.

 

현안 요구로는 철도공사와 SR 통합 단협 합의사항 이행점검 징계 조합원 원상회복 경영평가 개선 4급으로 승진 관련 5급 장기근속자 4급 근속 가산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조합원 교육 시간 보장 등의 요구를 제출했다.

 

단협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관련해서는 고객에 의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 비연고 조합원 주거대책 마련 이행 점검 신규채용시 연고지 반영해 채용 계획 수립 (2018년 하반기 채용에 2015년 입사자 연고지 희망 반영) 등을 요구했다.

 

지난 단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파업 참여 조합원 피해 회복 방안도 다시 요구한다. 파업으로 징계받은 조합원 승급, 승진 원상회복(경력재산정)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2009, 2013년 파업 참여 조합원) 특별승급 요구다.

 

앞서 철도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한 <철도발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립적 노사관계의 결과물 치유의 방안으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고소고발 취하, 징계기록 말소, 손배 해소 등을 권고했다.

 

정책실은 지난 단협에서 징계기록 말소에 대해 논의했지만, 사규상 징계사면 조항의 부재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파업 참여 조합원의 승급, 승진 원상회복 요구를 포함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09, 13년 파업 참여 조합원의 경우 특별승급(호봉승급)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09년 당시 징계받은 조합원은 12천여명에 달한다.

 

57년 경과자 장기 재직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4급으로 승진시 57년 경과 기간을 4급 근속으로 가산 요구를 제출했고,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육아휴직 수당 및 가족수당 인상, 가족수당 증빙서류 개선, 직급 강임자 임금인상 소급 지급, 연봉제 승진 가산율 폐지, 의무복무기간 인정, 지도운용팀장 승무수당 기준 일수 17일로 통일) 등도 요구한다.

 

지난 단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여직원 임신기 조근 금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노사 1인 참여 2018년 안전워크숍 개최 SRT 출퇴근 문제 해결 출퇴근 열차 이용 가족할인제, 자녀 통학승차증 개선 수도권 전철패스 공동 사용(동해남부선 승차증 기능 포함) 도 재차 요구한다.

 

101일로 예정된 직접고용과 관련해 숙소 및 후생복지시설 등 대책 마련 업무포탈 OTP 인증 관련 휴대폰 미인증자 개별 OTP 지급 경조비 지급 기준 개선(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조의금 부계혈족 제한 조항 개선) ▲신규자 작업복 지급시 계절별 2벌 이상 지급 등도 요구안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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