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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직무급제… 내부 줄서기, 협업 파괴, 신규 직원 생애 총임금 낮아져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9.13
  • 조회수4,327



정부, 2~3년 시간 두고 각개격파 의도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개별교섭하지 않기로 결정


9월 중으로 정부의 직무급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29일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기관의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 업무 성격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831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축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급 결정 기준 뿐 아니라 임금의 수준과 구성, 교섭구조, 예산관리, 나아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 다만,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성과연봉제 때처럼 강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직무급제 가이드라인 마련과정에서 노정협의를 추진하고,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 노사 교섭을 거쳐 도입하도록 하며, 도입 시한을 정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대신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기관이나 직군은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노동조합 저항이 예상되는 기관은 2~3년 시간을 두고 점진적 개편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방식을 도입 가능한 기관부터 먼저 시작해 공동 대응을 무력화하고 각개 격파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기재부 기관별 직무급 방안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경영진의 자의적인 직무가치 결정과 이에 따른 임금의 차등 분배는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고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 대등 결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무가치 차등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내부 줄서기 경쟁 확대 협업 파괴에 따른 공공성 약화 신규 직원, 신규 직군 생애총임금 낮은 수준으로 억제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와 시장 권력 강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종사 직무 저임금 고착화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공공기관 차원의 임금제도 및 정책 변화 속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소득 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노정 협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직무급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직무급제는 사실상 내년에 본격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동조합들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 개별교섭 및 개별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보] 철도노동자 660호  (발행일 :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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