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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철도안전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공사 ‘딴 짓’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0.10
  • 조회수3,181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철도 전기분야의 정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철도공사가 최근 시행한 공문이 논란을 낳고 있다.


2017년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철도 운행선 작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화해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겸직이 가능했던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한 조당 최소 4인(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작업자, 열차감시원)의 작업인원이 필요하다. 


’18.06.05 기준으로 일반선 285개 근무조 가운데 149개조가 근무조당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당 4인의 작업인원을 확보하려면 최소 308명(공사 추산)의 정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고, 지정휴무 등을 고려하면 500명 이상 인원이 필요하다고 철도노조 전기국은 전망하고 있다.


철도공사도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과 <열차운행체계 프로그램>을 철도안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개정 알림’ 공문에서 “다만,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겸직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다.


철도노조 전기국은 “철도안전법 개정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공사가 정원확보를 위해 빠르게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시행세칙은 개정된 법에 따라 수정해놓고 현장에는 이를 위반토록 지시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전기분야의 증원은 이번 임금교섭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정원확보는 인건비 문제와 직결돼 부족인건비 해소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확정해야 할 사안이다. 12월 시행일을 앞두고 개정된 철도안전법 적용을 위해 국토부에 정원확보를 빠르게 요청해야 할 지금, 철도공사의 답답한 행보에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11일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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