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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성과와 한계’ 총투표 앞두고 조합원 토론 활발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1.08
  • 조회수3,062


 

지부쟁대위의 조합원 설명이 한창인 가운데 임금피크제 감액률과 연차이월을 두고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사는 감액률을 현 42%에서 37%로 낮추고, 4%는 비금전적 방식의 방안을 마련키로 잠정합의했다. 당장 내년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중단키로 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하는 문제라 교섭 내내 이견 폭을 좁히기 어려웠다. 기재부가 제시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결정해야만 하는 고충이 따랐다. 교섭을 담당했던 실무위원은 부족한 건 맞지만 우리만이 아닌 공공부문 전반의 문제인 만큼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11월 말 기재부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한가닥 희망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201811월 노정협의를 고려해 노사가 상호 제시한 감액률 조정, 위로금 등의 세부방안을 11월 말까지 확정키로 잠정합의했다.

 

연차 전체를 이월하는 잠정합의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따라 세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질문도 다양하다. 우선 올 12월에 퇴직하거나 임피로 전환하는 조합원은 연차 이월을 하지 않고 연차보상도 올해 말에 이뤄진다. 201912월에 퇴직하거나 임피로 전환하는 조합원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내년 발생하는 연차에 따른 보상비를 반영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은 09파업으로 징계 받은 조합원들의 승급, 승진 누락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정상적으로 5급 승진한 직원들과 마찰 불가피'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철도노조는 정직 처분을 받았던 당시 간부들까진 힘들더라도, 견책 처분 받은 조합원들은 꼭 회복할 것을 교섭 막바지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09파업 징계 조합원들을 끝내 외면했다.

 


한편 이번 임금교섭의 성과로는 정원 3,064명 회복, 내년 인건비 부족 해소, 인건비에 영향 미치는 임금체계 노사합의나 임금교섭에서 정함, 정원배분에 따라 4~5급 승진 빨라지고 규모 증가, 신규직원 대우수당 지급, 42교대 시범운영(야간 지정근무 허용해 임금 보전), 비연고지 근무와 주거대책 마련, 시설분야 출장여비 증액과 일근자 특별업무수당 인상 등이 꼽힌다.

 

반면 연차 전체이월, 임금피크제 감액률 조정, 불발로 그친 조정수당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신규직원 1인승무수당 지급, 정원배분에서 3급 제외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

노사는 올해 기본급을 2.6% 인상, 호봉승급일을 11일로 통일키로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는 오는 12~14(오후1) 조합원 총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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