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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임금피크제 폐기하라’ 공공기관 노조, 기재부 앞 농성 돌입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1.30
  • 조회수3,470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폐기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섰다. 29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폐기 및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릴레이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김흥수 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라지고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임금피크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노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30일을 시작으로 릴레이 농성에 돌입하고, 매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건강보험노조,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16개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건강보험노조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간부파업을 진행하고, 기재부가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비롯해 투쟁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투쟁지침에 따라 철도노조는 12월 4일 지부장 이상 간부가 집결해 농성과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임금피크제 폐기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전 조합원 서명운동(1차 마감 : 12월 5일)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양대노총 공대위(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노정협의’를 기재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29일 기재부는 “공대위와 기재부 직접 협의에 이미 동의한 상황으로, 공대위 요구안은 관련 부서(제도기획과)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4일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가장 빠른 협의 시작일은 12월 5일”이라고 답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재부의 협의가 12월 5일경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도의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 협의도 11월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2018년 임금협약에서 철도 노사는 노정교섭을 통한 기재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노정협의를 고려하여 세부방안을 11월말까지 확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경영평가 항목 중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항목 폐기 ▲별도정원 해소(정규 정원으로 인정) 및 총인건비 인정 ▲즉시 지침 폐기가 어려울 경우 삭감율 조정 ▲임금 삭감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장년노동시간단축제도 지원금으로 전환 등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한편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 초부터 공공기관 338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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