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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SR통합 '빨간 불'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2.03
  • 조회수4,809



SR통합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지난 622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정대로라면 1219일 연구용역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토부는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정이 연기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연구용역 과제 중 하나인 이해당사자 연구협의회에는 철도노조, 시설공단, 코레일, SR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2차례 회의가 개최되고 중단된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초적 지원조차 국토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용역 조장이 의심된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용산 LS타워 국토부 분소에서 전현직 국토부 철도국장 및 철도과장들과 SR통합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 보좌관은 장관이 SR통합에 부정적 입장이냐고 묻는 철도노조 질문에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토부의 기류가 통합 반대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정황이다. 전현직 국토부 관료들 대부분이 SR 분리를 적극 추진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역 착수보고회 초기부터 SR을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을 해외사례 실사국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해외 실사에 필요한 지원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해당사자 연구협의회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한 연구팀장은 최근 주요 세미나와 인터뷰를 통해 SR 통합 반대 여론 조성에 노골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SR 분리에 가장 앞장섰다. 최근 보수언론들이 교통연구원 연구팀장의 입을 빌어 앞다퉈 SR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최근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지난 1116일 국토부 철도국에 연구용역 진행 관련 철도노조 입장을 전달하고, 철도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의 역량을 총동원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연내 올바른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211일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부실용역을 조장하는 국토부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12일 대규모 집회 후 청와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역사 선전전 및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시민 선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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