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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연이은 철도사고.. "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해야"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1.11
  • 조회수2,335



10일 열린 철도산업 정책토론회에서 강철 위원장은 지난해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구조적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철도안전을 위한 대안으로 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비용, 효율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철도 정책 예방적 철도사고 대응을 위해 철도안전정책 개선 부족한 안전인력 회복과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등을 제시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철도산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박재호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좌석이 부족해 선 채로 지켜보는 청중도 많을 만큼 소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야간근무를 마치고 참석한 조합원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발제를 맡은 강철 위원장은 시스템에 기반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강해이, 인재만으로 접근할 경우 처벌, 징계 수위를 높이는 단편적인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철도안전을 위한 대안으로 강 위원장은 상하통합을 통한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는 선로, 차량, 인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하는 네트워크 산업으로 기술적, 경영상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 수반, 중대 사고에 대한 유기적 협력을 이유로 시설과 운영 통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상하통합이 무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하분리라는 철도산업의 구조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면 통합에 대한 논의 없이 지나갈 수 없다며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이란 명목으로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지만, 운영과 안전에서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전시스템이 이원화되면서 책임도 이원화되고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과 준공 후 하자 책임 전가는 물론 운행선 인접공사에서 안전지휘체계 이원화 및 협의 소홀로 혼란도 계속되어 왔다.

 

국토부의 철도정책 기조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지향한다고 밝힌 만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민간투자 확대와 자회사 분할, 관제업무 이관 등 민영화 계획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토론에 나선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는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던가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SR 통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오히려 제대로 된 경쟁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준기 기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철도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 상하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 완벽한 상하분리(기관 대분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1,500명 수준인 철도시설공단 인력현황을 고려하면, 완벽한 상하분리가 진행되면 유지보수 인력의 외주위탁이 확대되고 철도안전은 물론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상하통합으로 철도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륙철도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상하분리는 신설건설, 기존선 개량, 유지보수 등 업무를 포괄하는 수준에 따라 크게 기관 대분리, 기관 중분리, 기관 소분리로 나뉜다. 


대분리는 분리의 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로 신설건설, 기존선 개량, 유지보수 업무를 모두 운송사업부문으로부터 분리해 기반시설부문에 포함시키는 형태다. 소분리는 신설건설만 운영부문으로부터 분리하고 기존선 개량과 유지보수업무는 운송사업부문과 통합하는 상하분리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형태다.


현직 철도공사 기관사인 철도안전위원회 김용섭 준비위원은 썩은 사과 하나를 버리더라도 나머지 사과도 썩는다며 이전의 책임자 처벌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뉴얼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등 창조적인 위기 대응 안전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운영과장은 처벌 강화로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는다현장 종사자가 안전에 대한 불안 요인 확인시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책임추궁하지 않는 내용이 정부 대책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객석토론에서는 지난 2007년 가좌역 노반유실 사고 당시 공사, 공단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국토부가 억지로 공사, 공단을 분리했다. 통합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회사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자회사는 모회사와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어 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보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회사 분리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를 만들어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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