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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철도안전 빙자한 철도산업구조개혁 '청부감사'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2.21
  • 조회수2,089



20일 철도노조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내용의 전면 수정 및 통합철도와 철도산업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201811월 오송역 열차 사고와 12월 강릉선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는 SR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전면 보류하고 감사원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발전방향 계획을 마련해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감사 결과는 6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감사 내용이다. 감사 내용으로 전제한 철도차량, 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 등 철도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철도 상하분리(공사, 공단)와 수평분리(공사, SR)를 겨냥하고 있다.


 

상하분리, 수평분리는 철도산업 구조개편이란 이름으로 십수년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감사원이 단시간에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철도안전을 빙자해 국토부 관료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청부감사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사고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감사는 단편적이고 편향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설 유지보수 · 물류 · 차량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추진하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5천명이 넘는 안전인력 감축을 정당화시켰던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라 우려스럽다땜빵식 처벌, 책임자 추궁식 감사가 아니라 철도 안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근 국토부는 열차 사고를 이유로 책임을 철도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한편, 그간 국토부가 진행하고자 했던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감사원은 5,115명 정원 감축을 포함해 철도 안전을 외면한 효율화, 외주화 등 정부기관이 원하는 정책을 승인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 왔다“이번 감사 또한 감사원이 철도 분할 공고화 등 국토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결론 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의 계획과 내용을 전면 수정해 철도사고와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며, 철도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


또한 철도 산업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적인 특성이 중요한 산업으로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철도의 건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28대 철도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감사원이 국토부의 청부를 받아 철도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명백히 드러난  철도 안전 예산과 인력의 감축, 철도공사 ‧ 공단의 분할을 은폐하고 왜곡 감사를 진행한다면, 철도노조는 공사와 공단 통합, 철도 예산과 안전인력 확보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을 개혁하는 투쟁에도 나설 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홈페이지(http://www.bai.go.kr/)에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관련해 <철도 차량,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 등 철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해야할 부분> 등에 대한 국민 의견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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