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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노동 개악 법안 처리 무산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4.04
  • 조회수1,872

민주노총 집중투쟁, 노동 개악 법안 처리 무산

- 여야 합의 불발, 4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43일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중투쟁이 소정의 성과를 내고 마무리됐다. 노동 개악 법안의 3월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317시경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쟁점법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소위를 산회했다. 결과 환노위 전체회의가 최소됐으며 45일 본회의에 노동 개악 관련 법안은 상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날 전국에서 집결한 민주노총 간부 및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14시에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노동개악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이 강제 연행됐다.


여야 합의 불발로 노동 개악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지만 노동 개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가 모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편에는 합의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나경원(새누리당 원내대표)은 노동 관련 법안 통과와 함께 추경패스트트랙 등 정치쟁점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해 노동 개악 법안을 거래품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법안 상정이 불발된 것을 집중 투쟁의 성과로 보고 향후 4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회 앞 집중투쟁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연행됐던 황상길(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최준식(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4일 새벽까지 모두 석방됐다.











[노동법 개악 관련 자료]

 

▶️ 카드뉴스① 최저임금법이 위험하다 http://nodong.org/paper/7286430

 

▶️ 카드뉴스② 탄력근로제 개악왜 문제인가 http://nodong.org/paper/7277068

 

▶️ 카드뉴스③ 노조파괴법이 온다 http://nodong.org/paper/7282035

 

▶️ 노동개악 저지민주노총 특보(A3) http://nodong.org/publicity/7385026

 

▶️ 대시민유인물(A4) "소득불평등 이렇게 심각한데 또 최저임금 건드린다구요?" http://nodong.org/publicity/7403593

 

▶️ SNS프로필 및 스티커 "멈춰라노동개악http://nodong.org/publicity/7396385

 

▶️ [영상개악의 달민주노총이 싸웁시다 https://youtu.be/4WrcDqZzc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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