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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통합이 안전이다!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5.31
  • 조회수3,401

국토부에 철도통합 일정/안전인력 충원계획 제시 촉구



철도노조가 5월 3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앙 조직실의 예상을 넘어서서 약 500여명의 간부와 조합원 동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결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강제로 중단시킨 '철도산업구조개형 평가 연구용역'의 즉각를 촉구하는 함성으로 시작했다.



지난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전국의 현장을 순회 중인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토부가 강릉선 사고 등을 이유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한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관제권과 유지보수 분리를 운운하며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군불을 지피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특히 "철도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언해온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에게 6월 28일 철도의 날 이전까지 철도통합 일정과 안전인력 충원계획을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 한다"고 밝히고, "이와같은 철도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끝내 국토부가 침묵을 지킨다면 다시 한 번 총력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이 했다.


이어진 투쟁사에서 철도하나로 범시민운동본부 박석운 상임대표는 "철도노조의 입장도 아니고, 국토부의 입장도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전제하고, "시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철도안전을 위해, 요금인하를 위해, 대륙철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도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시작한 연구용역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중단시키나?, 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자신들이 추진한 분할민영화를 다시 시도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김현미 장고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직종을 대표해 현장 지부장들이 투쟁발언에 나섰다. 서울건축지부 이효건 지부장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안전을 우협하는지 현장에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겪어보면 분명히 할 수 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철도통합의 실질적인 조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천안역지부 홍종화 지부장, 부산고속차량지부 최광석 지부장, 순천전기지부 이충현 지부장, 성북승무지부 신필용 지부장들은 각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오늘은 국토부 앞에서 지부장과 간부들이 먼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다가오는 6월 28일은 각 지부마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고 다짐했다.




한편,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와 철도노조는 전국 주요역사에서 2개월째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6월 20일 제 2차 행동의 날과 6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투쟁결의문]


철도통합, 안전인력 충원하라!

- 강제 중단된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즉각 재개하라


촛불시민과 함께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철도 개혁이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들이 염원하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또한 그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국철도는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아픈 역사를 담고 달려왔다. 선로 마디마디마다 침목 하나하나에 민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 이 한 많은 철도가 시민의 발이 되어 달려 왔고, 고속철도는 물론 남과 북을 잇고 대륙으로 나아가려 하는 역사적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모두가 염원하는 시대정신은 경쟁과 수익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며, 환경과 평화이다. 철도의 가치

는 공공성이 힘차게 기적을 울리며 시민들의 벗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민들의 염원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철도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가 할  일이며 시민의 공복 된 도리이다.


그러나 새 술이 헌 부대에 담겨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철도 정책 현실이다. 철도 개혁의 깃발이 오르고 새로운개혁 방안을 찾고자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까지 진행되었으나 과거 철도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신봉하고 집행했던 관료들은 바뀌지 않았다. 개혁의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시간끌기와 교묘한 방해 농단 속에 철도 개혁은 커녕 개악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수많은 시민들과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참담한 마을을 금할 수 없다.


철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민의 소중한 철도를 개악의 바다에 빠뜨려 허망하게 잃을 수는 없다. 철도가 더 이상 관료들의 노후를 보장하거나 토건 자본들의 수익창구로 전락하거나 투기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무엇이며 주인인 시민들이 원하는 철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성찰해야 한다.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4월 10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출범을 통해 한국철도가 남북・대륙철도를 준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평화와 통일의 새 길을 여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진정한 철도 개혁은 민영화 로드맵 속에 기생한 채 존재하는 철도 분리 정책이 해도될 때 시작된다. 그동안 철도시설과 분리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강릉선 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600킬로미터도 안 되는 고속철도망을 쪼개 SR이 만들어지면서 요금차별, 지역차별, 운영효율성 저하, 비용 중복, 입사비리 등 네트워크 산업의 조화가 깨지고 진정한 철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말로는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도 현 철도의 부족한 현장 인력・안전 인력 충원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청년 김용균의 죽음을 불러왔던 외주화 정책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생명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다. 철도노동자가 안전해야 철도의 안전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 지속되는 구조조정 속에 감축된 인력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신규노선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 인력충원, 안전 인력 충원은 정부의 의무이자 기본 방침이어야 한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더 이상 국토부의 반개혁, 반 공공적 철도 정책을 방치 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철도를 지키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올 철도를 사랑하는 노동자들의 다짐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는 열차는 철도노동자의 땀과 노동이 서려있는 시민의 발이요 벗이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더 이상 일부 철도분할민영화 세력의 저항에 막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대륙으로 달리길 염원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철도 하나로 통합과 평화철도 연결의 길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통합이 안전이다 철도공공성 강화하자!

              - 연구용역 재개하고 철도하나로 통합하자!

              - 철도통합 공공성강화 안전인력 충원하라!


  

2019년 5월 31일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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