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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하라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7.29
  • 조회수2,491

··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하라



 

생명안전업무 인정한 KTX 승무원, 전기원, 차량관리원 직접고용 합의사항 이행하라하라는 구호로 시작된 직접고용 및 노사전문가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촉구기자회견이 72511시 서울역사에서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도 현장에서 비정규·자회사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코레일테크 전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 등 80여명이 함께 했다.

 

철도공사내 자회사 지부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철도공사 자회사가 형식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는 철도공사의 하위 부서로 노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용역형 자회를 폐지하고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합의한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철도공사 동일 근속대비 80% 임금수준의 공정임금 지급 및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공사는 합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하며, 기재부와 국토부는 기능조정 및 법제도 개선 등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미 합의한 것마저 이행되지 않는다면 자회사 지부뿐만 아니라 철도노조가 함께 투쟁에 나서 합의사항을 관철시키고 위장도급 소지가 있는 자회사 업무 위탁 및 인력운영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태희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은 전문가 실사 등을 거쳐 20180928일에 승무원은 안전업무 대상자이며, 코레일은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 하라는 권고안이 나왔고, 개정된 철도안전법에도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명시되어 승무원이 안전업무 담당자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코레일의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정부 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자회사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동일 근속대비 80% 임금이 아니라 40% 임금을 받고 있다며 자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기했다. 그리고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면 철도와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은 절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함께 투쟁해서 승리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코레일테크 김진규 전기지부장은 우리는 폭염과 혹한에도 철도 안전을 위해 전기, 통신 및 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적정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줄이기만 하고 있다사고의 책임과 피해는 노동자와 고객의 몫이고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경영진의 잘못된 생각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회사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 주요역사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729일부터 청와대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한다.

 

8월에 본교섭 진행결과에 따라 쟁발결의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결의대회 및 문화제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윅스, 코레일테크 노사는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본교섭을 포함해 코레일관광개발 임금교섭 5, 코레일네트웍스 임/단협 17차등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레일관광개발 지부는 총액 대비 4.4%의 임금인상을 비롯해 승무원 위탁비 전용 금지, 관리직과 기본금 및 승진 동일화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중이다.

 

코레일네트웍스(철도고객센터)지부는 1인 역사근무 폐지 등 안전인력 충원, 32교대 공사대비 차별시정을 통한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18년 기 합의한 호봉제 실시, 원청인 철도공사의 자회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정원 산정 차별적용, 적자사업 떠넘기기)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24일 열린 코레일테크 전기지부 제2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오히려 16개의 개악안을 제출했다. 지부는 10년 전 입사한 조합원이나 작년 입사한 조합원이나 기본급이 170여만 원으로 동일하다며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자회사 노조의 임금교섭은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가가 주요 쟁점중 하나다.

 

 

 

기자회견문

용역형 자회사 폐지하고, 합의사항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공약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과 공정임금제를 통해서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으며,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이 공동사용자 책임을 지며,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고, 2017719100대 국정과제 속에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차별시정, 공정임금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77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성된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자회사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라는 말로 대변되듯 비정규직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평생 비정규직 낙인을 달고 살도록 만들고 있다. 뜨거운 태양에 살갗이 타들어가고, 거센 비바람에 몸이 젖고 떨려도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청와대와 서울톨게이트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낙인을 거부한 투쟁이고, 우리 철도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다르지 않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는 용역형 자회사이다. 형식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의 광역철도본부, 여객사업본부, 차량기술단의 하위 부서로서 노무대행 역할을 한다. 철도공사는 이들 자회사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객상담원, KTX승무원, 역무원, 차량정비원, 전기원, 버스운전원, 건축원, 정리원 등의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용역형 자회사를 지양한다고 했다면, 자회사의 설립목적과 다르거나 노무대행에 지나지 않는 용역형 자회사를 폐지하고,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 2, 3항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824호는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공사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는 승무원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전기원, 차량정비원 또한 생명안전업무라고 인정하여 민간 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은 201911일 직접고용 하였다.

 

다만, 이들이 즉각 철도공사로 직접고용 되지 못한 이유는 용역형 자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합의가 있었던 2018627, 928일 이후 1년여가 지날 동안 해당 철도공사와 정부는 답이 없다. 코레일과 지휘권이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기능조정을 통해 즉각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역무원은 선로무단 침입 등에 대응 시 최소 21조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2017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574개 지하철 안전감찰 결과는 역에 최소 5명이상의 역무원이 상시 필요하고, 안전관련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 평균 2명의 역무원만으로 운영하게 하고, 16개역은 1인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201891인 근무 역무원이 쓰러져 죽고, 역 공동화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노사전문가 협의체 합의 사항인 정규직임금의 80% 공정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자회사에 최저임금 1,745,150원 보다도 낮은 1,619,988원을 인건비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것이 원청 갑질이고, 용역형 자회사의 현실이다. 철도공사는 안전인력 충원하고, 정규직 임금의 80% 공정임금 지급하라!

 

우리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철도공사 노사전문가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가 하나가 되어 투쟁해 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용역형 자회사 폐지하고,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

하나. 생명안전업무 인정한 KTX 승무원, 전기원, 차량정비원 직접고용 합의사항 이행하라!

하나. 안전인력 충원하고, 공사 동일 근속대비 80% 임금수준 합의사항 이행하라!

 

 

2019725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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