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조합소식

철도공사, 파업은 안되는데 인건비를 해결할 수는 없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8.12
  • 조회수4,554

3차 본교섭 진행, 사장은 이번에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


88() 14, 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임금 본교섭이 열렸다. 손병석 사장은 2차 본교섭과 마찬가지로 3차 본교섭에서도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철도공사,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



부족인건비 해결을 위한 승진과 채용에 여전히 미온적


철도공사는 부사장의 첫 발언을 포함해서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총인건비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연차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최종 112억 정도의 총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시작부터 총인건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승진과 채용을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미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안으로 6급에서 5급 승진을 8월말 시행, 신입사원 채용 9월말 진행(행정적 일정 고려)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실무교섭에서 본교섭에서 확정할 것으로 이야기했던 철도공사는 사장 불참으로 3차 본교섭에서도 승진과 채용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률 수당 책임 공방,

16년 총인건비 예측을 제대로 못 해 170억가량 인건비를 반납한 철도공사 책임져야


부족인건비 해결문제에 갇혀 정률 수당 정상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정률 수당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총인건비에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률 수당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정률 수당 소송액은 통상임금과 달리 승소한 해당연도 총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인건비의 부담, 초과인건비로 작용한다. 그러나, 공사는 올해는 인건비 정상화 원년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률 수당 문제에 대해서 철도공사는 임금인상율이 3%였고, 정률 수당을 고정해서 기본급을 4% 인상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16년 임금교섭은 74일간의 파업이 종료하면서 129일 합의되었다. 당시 철도공사는 인건비를 관리하는 컴퓨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건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다. 철도 노사는 파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고 초과근로를 통해 파업 이후 현장 안정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철도공사는 16년도 약 170억의 인건비를 미집행했다.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고도, 정률 수당을 정상지급할 여력이 충분한 재원이었다.

 

노동조합은 정률 수당 문제 발생원인이 인건비 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은 철도공사 측에 있다는 점과 임금교섭에서 합의사항이 16년도를 넘어서 적용되도록 합의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철도공사에 정률 수당 문제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임금교섭 해결 의지 없는 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요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권한 밖이거나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대법원판결이 난,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에 산입하자는 안건에 대해서조차 철도공사는 기재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임금교섭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 합의는 14년도 임금교섭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평균임금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은 철도공사가 임금교섭 안건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쟁점을 재확인한 3차 본교섭

인건비 정상화뿐만 아니라 정률 수당 정상화 방안 필요.


3차 본교섭을 통해 노사는 임금교섭에 대한 쟁점을 재확인했다. 철도공사는 인건비 해결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달리 얘기하면 일부 연차를 이월해서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전년도 임금교섭에서 임금 정상화 및 연차를 촉진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만큼 공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정률 수당 해결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내년과 내후년 새롭게 총인건비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철도공사가 제출해야 한다.


3차 본교섭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ONEUaK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댓글20

    비밀글 의견등록
  • 데이터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