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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임단협속보_10월 8일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10.08
  • 조회수4,330

철도노조도 11일 파업 돌입, 시민사회단체 지지 공동기자회견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는 8일 오후 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와 42교대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그리고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고속철도 통합도 요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파업을 선언한 것은 철도공사와 정부가 지난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틀간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고파업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합의 및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지지·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철도관제권 분리를 다시 제기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이었던 철도 분할민영화 계획이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철도 통합과 개혁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철도의 미래를 통합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함께 한다고 밝히고, 특히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으로 탈법적으로 분리된 KTXSRT를 올해 안에 통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석운 철도하나로운동본부 대표는 "서울지역 4군데의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분할 민영화 정책 때문"이라며 "불편해도 괜찮으니 공공성을 위해 투쟁해 달라"고 했다. 



근무체계개편 보충교섭 1차 및 임금 본교섭 개최




8일 16시 철도공사 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근무체개개편 보충교섭(1차) 및 임금 본교섭이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5월 27일 근무체계개편을 위한 보충교섭(특단협)을 철도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노조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을 진행하는 동안 9월 17일부터 4차례의 실무교섭을 별도로 진행했다. 가처분에 따른 권고 등이 나왔으나 그것과는 별도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오늘 본교섭이 진행됐다.


철도공사_교섭안건_검토중
교섭에서 철도노조의 9가지 특단협 요구안 (① 근무제도변경 ② 4조2교대 근무기준안 ③ 야간격일제 교대근무기준안 ④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⑤ 철도안전 ⑥ 승진포인트제 도입 ⑦ 임금피크제 폐지 ⑧ 직무급제 도입 반대 ⑨ 철도공공성 강화)에 대해 철도공사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


집중교섭_진행합의
보충교섭의 진행과 관련해 노조는 주2~3회 실무교섭, 2주1회 본교섭 등 한달동안 집중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중교섭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주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보충교섭 의제와 관련해 공사는 근무체계 개편이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조2교대 이외에 근무체계 변형일근제 등과 관련한 논의와 현장업무 효율화, 4조2교대 부분 시행, 일부 직원 3조2교대 유지 등을 추가의제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교섭의제_공사의제거부_합의취지에맞게선정

노조 교섭위원들은 노조의 보충교섭 의제는 기존 합의사항에 따른 의제이지만, 공사측 안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제기했다.


근무체계 개편 합의서에는 소속의 희망과 노사합의에 따라 야간격일제, 변형일근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범운영기간동안 변형일근제에 희망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운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철도공사는 시범운영을 선정하지도 못했다. 이점에서 공사가 제시한 4조2교대 이외의 근무체계 개편은 불가하다.


또한 작년 합의서에는 관리·지원분야 인력의 효율화, 임금피크제 직원의 적정직무 부여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업무의 효율화 또한 안건이 되지 못한다. 부분 시행 문제 역시 합의서에 따라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노조는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공사의 의제 선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충교섭 의제는 합의취지에 맞게 선정하되,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안전인력_용역사자료_재검증요구
4조2교대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직무진단 용역에 따른 1,865명을 노동조합은 4,600명을 제시했다. 철도공사는 2020년 1월 1일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며 근무체계 개편을 연기시킬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려되는 부분은 정원이 확보되더라도 증원된 인력의 신규채용이 1월 1일보다 늦춰지거나, 필요한 정원보다 부족하게 증원되었을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노조는 용역사가 공사의 인건비를 고려하고, 기재부의 인력 축소 등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인력산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용역을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현장의 인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적정인력과 4조2교대 인력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사 자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공사는 노조의 문제제기는 일부 수용해서 실무적 내용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총인건비_파업으로_인건비해결안함
총인건비와 관련해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총인건비 부족분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기재부는 철도노조의 2016년 파업으로 인한 총인건비 모수 감액 140억을 보정해주었다. 노동조합은 파업 대체인력의 초과수당은 공사가 자체 해결해야 하며, 파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인건비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교섭은지속_10일본교섭요구

철도공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철도노조와 어떤 상황이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 합의 취지를 살리는 안에서 보충교섭이 진전될 수 있으며, 철도공사가 마지막까지 충실히 교섭에 할 것과 10일 추가 본교섭을 요구하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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