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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특단협속보_3월 19일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3.19
  • 조회수4,214

안전인력 IN, 코로나19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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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교섭, 직종별 핵심쟁점 구체화

- 철도노조, 국토부 인력증원 규모 확정 요구

 

지난 310일 노사정협의 대표자 간담회에서 ‘3월 중 보충교섭 마무리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결과에 따라 철도노사간 집중실무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313, 17일 집중실무교섭이 진행되어 각 직종별 핵심쟁점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집중실무교섭 및 노사정협의 등 보충교섭 경과와 이후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325일 개최하기로 했다.

 

[24·25차 집중실무교섭 쟁점 요약]

 

교대제 개편인력 설계

국토부의 인력증원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간 집중실무교섭은 공사측의 직무진단 결과에 기초해 제7차 본교섭에서 제출한 교대제 개편인력 산출(1,865)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인력증원안이 확정될 경우 신규채용 소요 기간 및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일정 등을 감안해 교대제 개편은 시행시기는 1차 개편, 2차 개편 등의 로드맵을 마련해 전면개편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교섭 진행 중이다.

 

운수분야

직무진단 결과 자체가 교대제 개편 소요인력에 현저히 부족한 규모로 산정되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조는 관리역 축소 및 여행센터 현장화 또는 현장중심 교대제 우선 전환으로 부족인력 부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측은 현장중심 교대제 개편, 관리역 축소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차량분야

직무진단 결과에 기초해 교섭이 진행 중인데, 호남·고양 고속정비단 기타근무체계의 전환, 정원산출 기준, 소속별 신차도입 및 폐차 등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인력변화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전기분야

신호분야를 필두로 사업소·주재의 통폐합으로 인한 긴급고장수리 대처능력 저하에 대한 안전문제 발생, 철도안전법 위반 문제, 주재 일근과 통폐합에 따른 조당 정원확보와 법적 책임에 대한 공사측의 분명한 책임과 입장을 요구하며 실무교섭이 진행 중이다.

 

시설분야

시설분야는 외주업무 환원과 함께 다양한 기타근무체계가 혼용 운영되면서 작업안전 및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야간일근제 근무형태는 심야시간 연속노동으로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분야 42교대와 야간격일제 14주기 확보, 기존 합의에 따른 집수정의 42교대 전환약속 이행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시설분야 현장의 근무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국토부와 공사측의 무책임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시간외 금지 및 휴일사수를 비롯한 시설국 투쟁지침 1호를 발령하며 현장투쟁에 돌입했다.

 

42교대 근무기준안

근무기준안과 관련해서는 인수인계시간, 지정근무 등의 노사간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야간근로 인정시간과 관련해 휴게시간 동일적용의 예외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야간근로 휴게시간을 전·후반 분리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역무분야 수송의 경우 열차가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로컬관제원 휴게분리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원칙적으로 집중시간대에 공동 근무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속근무가 필요한 직종 직무에 대해 확인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인력 충원 및 교대제 개편 로드맵의 고려사항

노조에서는 보충교섭 합의시 교대제 개편 신규인력 충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공사측은 국토부의 인력증원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신규채용에는 필수적인 행정소요 기간이 있어 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해도 신규채용자 임용은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중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공지된 2020년 신규채용 절차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고 있어 이에따른 교대제 개편 로드맵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국토부, 단체협약 33조 문제제기 반복

공사측은 국토부가 한국철도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이유로 단체협약 33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의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보충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교대제 개편 및 인력증원을 단체협약 개정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당한 압박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사측이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정기단체교섭에서 제기해야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 교섭 일정

노조는 차기 교섭을 간사간 협의에 따라 진행하되, 이번 주에 국토부의 인력증원안이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사정협의 대표자 간담회도 제안했다.

 

 

철도노조, 4차 철도발전기본계획 대응 연구용역 예정

- 공공철도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정책 대응 준비

 

철도노조는 정부의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25, 이하 기본계획)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한국철도를 비롯한 철도산업 전반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한국철도에서 차량 부문과 유지보수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로 만들어 분할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1년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철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명시해 이후 SRT 분리 및 민자철도 설립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철도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해야 할 기본계획이 민영화, 수익성 논리로 수립되면서, 철도노동자는 끝없는 저항으로 철도현장을 지켜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제3차 기본계획의 차량 및 유지보수부문 자회사 분할계획 등은 유보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0년은 공공철도의 사회적 가치 확대 및 철도통합을 중심으로 대륙철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안 철도의 기반을 구성해야 할 시기이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철도노조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철도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강제해지한 철도개혁 연구용역을 내용적으로 완결하는 것이며, 철도노동자와 민간전문가가 공공철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안하는 정책대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할 전문 연구자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연구팀을 공모한다.


 

 

코로나19, 직원 확진자 유지, 자가격리 규모 일부 축소

 

대구지역과 경북 영주지역, 수도권 동부지역의 직원 확진자 발생 이후 확대된 자가격리 대상자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한편, 역학조사에서 열차를 이용한 확진자의 직원 접촉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KTX특송 등 자회사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자회사 분야의 감염예방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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