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철노뉴스] 철도공공성 강화 의원모임 출범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 의원모임’ 출범
- 21대 여야 국회의원 15명 참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철도의 미래 모색 토론회 개최
6월 2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범식과 함께 ‘격변의 시기, 한국철도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은 2019년(20대국회) 발족해 활동해 왔으며, 오늘 21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설훈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철도는 안전성, 친환경성, 에너지효율성, 고속성, 정시성을 지닌 21세기 대안교통수단이며, 남북교통체계 구축에도 적합한 만큼 철도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도 남북평화시대,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의 발전 방안과 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을 의원모임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모임에 참여한 심상성 의원(정의당)도 “세계 석학들이 인류가 직면한 궁극적인 위기를 환경파괴와 전쟁 그리고 빈곤이라고 경고했듯이 코로나19와 남북관계의 위기 역시 본질적으로 환경파괴와 대결정치가 가져온 결과”라며, “이런 차원에서 의원모임의 출범은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라며 적극적 활동 의지를 표명했다.
의원모임에는 현재 설훈 의원을 비롯해 김윤덕,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박영순, 소병훈, 심상정, 윤관석, 윤후덕, 이은주, 임종성, 장경태, 진선미, 진성준 (이상 가나다순) 1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박석운 철도하나로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박흥수 철도노조 공공정책팀장(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원)이 ‘격변의 시기, 한국철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철도노조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연구팀’의 김태승(인하대 교수), 이영수(공공교통네트워크),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한상진(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흥수 팀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철도의 위상과 역할도 변화해 왔다면서,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철도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최적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활돼야 하며,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윤창출에 내몰렸다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기본교통 이동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는 시기가”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주요 국가별 철도 재정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이윤과 효율성을 최고의 잣대로 삼을경우 철도가 갖는 고유의 특성이 훼손되고 결국 사회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기에 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인 SR 경쟁체제 종식과 확산되는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피현상, 자가용 등의 개별교통수단 선호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과 자가용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 철도와 같은 친환경 대안교통수단 확대 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으며 코로나보다 더한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흥수 팀장은 한국철도의 3대 미래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공공성의 재확립,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친환경 대안 교통수단으로서의 재정립, △남북철도 연결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시대 준비를 꼽았다.
패널토론에 나선 이영수 위원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위기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및 철도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경영악화로 재정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지원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연구원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뚜렷한 징후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철도의 친환경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교통전략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단거리 항공과 대형차량, SUV를 철도교통이 대체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담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로교통 보완을 넘어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체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한국철도, 노동조합, 이용자(시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승 인하대학교 교수는 ‘남과 북이 분단된 현재 우리나라는 섬’이라며 한국철도에서 화물수송 물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철도 네트워크의 협소함과 승객수송 중심의 철도운영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측면에서 ‘대륙철도 연결은 하나의 노선을 연결이 아니라 대륙의 대규모 철도네크워크와의 연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네크워크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노선의 수요가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전체수요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태승 교수는 “대륙철도 연결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면서, “대륙철도 연결은 당위가 아니라 경제적 현실이며, 정치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륙철도 연결과 함께 러시아, 중국, 남북 간에는 철도운영을 둘러싼 경쟁이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서 경쟁체제를 운운하며 분할된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어떻게 경쟁우위를 달성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 한상진 연구원은 “도시교통의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주요도시에서 ‘코로나 차로’가 도입되는 등 자전거, 도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 교통수단이 증가하고 있다”고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개인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혼돈의 도시가 될 것이고, 도로공급의 어려움과 위험증대,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탈피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철도, 지하철 등 친환경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서라로 코로나로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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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기고 _ 매일노동뉴스 (6/26) 조 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철도적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는 6월 28일이 철도의 날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제 침략의 경인선 개통일을 기념하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 창설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꾼 후 세 번째 맞이한다. 그런데 철도산업과 철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누구보다 즐거워야 할 철도노동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철도의 꿈과 희망은 희미해지고, 실망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기관차가 되겠다는 꿈은 최근 합의불이행에 따른 남북긴장의 격화로 시련을 맞고 있다. 철도공공성 강화의 희망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철도통합 추진의 중단으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에는 급증하는 대규모 적자에 대한 정부대책의 부재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가 흔들리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철도안전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합의 이행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한국철도는 승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금까지 영업적자는 6천억에 이르고 연말까지 무려 1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는 총력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국가기간교통수단으로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 격리이송과 의료봉사자 무임수송 등 국가방역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철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설사용료 납부유예 말고는 없다. 코로나 19 경제위기에 정부가 급한 불부터 끄는 것에 대해 이해 못할 바 없고, 이후 대책이 있다면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으로 40조원을 조성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세계철도연맹의 조사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Amtrak(국영)에 10억달러(1조226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프랑스가 SNCF(국영)에 약30억 유로(4조원), 독일이 DB(국영)에 약55억유로(7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보조금 지급은 물로 세금감면, 국유화 등 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과도 너무 비교된다. 철도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3차 추경안에는 물론이고 2021년 예산안 관련 부처 제출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가 왜 코로나 19 이후 철도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의 유지 발전 대책은 세우지 않는건가?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대륙철도 시대를 열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고자는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적자 급증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는가? 코로나 19 이후 운수산업에서 여객의 수요가 줄어들고 개별교통으로 전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교통이 지속가능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요금 부담 보다 재정 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무구조를 바꾸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철도적자 대책은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재난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의무를 다하는 철도 및 국가기간산업에 PSO(공공서비스의무) 지원금 제도를 재난에도 확대 적용하여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철도의 날을 맞아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다가올 대륙철도시대에 한국철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