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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철노뉴스] 9차 보충교섭 본교섭, 4조2교대 시범운영 논의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7.21
  • 조회수3,989

9차 보충교섭 본교섭, 42교대 시범운영 논의

- 공사측 제시()은 기존 논의의 신의를 무너뜨린 것

- 추가 실무교섭 진행하고 분과별 확인과정 가질 예정




9차 보충교섭 본교섭이 지난 717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35차 확대실무교섭을 진행해 시범운영 관련 각 직종별(분과별) 쟁점을 확인하고, 본교섭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되었지만 노사간 쟁점이 좁혀지지 못한 채 추가 실무교섭을 통해 직종별 확인과정을 진행키로 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본교섭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는 그동안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상황을 감안해 사측의 직무진단 인력을 최소기준으로 어렵게 의견을 모아왔다, ‘신규인력이 확정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임피제 적정 직무부여와 관리지원인력 현장화를 통해 직무진단 인력에 충족하는 소속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상수 위원장은 시범운영 근무기준 역시 임금보전 원칙,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 해소를 위한 검증 방범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사측이 이번 시범운영 논의 과정에서 제출한 로드맵은 그동안 노사가 논의해온 인력 기준, 시행시기를 모두 후퇴시킨 것으로 노사간 신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성실한 논의를 촉구했다.

 

손병석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사정으로 노사간 근무체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직원들의 피로도는 더 누적되고 있다면서 공사는 코로나 19의 국가적 위기와 심각한 경영상황으로 신규인력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으로 근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병석 사장은 또한, ‘큰 틀에서 전체 근무체계 개편은 EMU 도입이 완료되는 2023년 즈음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기간동안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인력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성공적인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관리조직은 물론 업무 슬림화를 통한 현업조직의 최적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차 본교섭 노사대표자 모두발언 바로보기 https://youtu.be/7-gmsPVqmQQ



35차 실무교섭에서 확인된 직종별 쟁점

9차 본교섭에 앞서 개최된 제35차 실무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직종별 쟁점에 대한 집중교섭을 진행했다공사측이 현장인력 충원 없이 자체효율화를 통한 시범운영(안)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쟁점이 형성됐다.




운수()분야

* 조합 

- 여객분야는 81개 관리역을 주요 간선노선 중심의 34개 관리역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여행센터 통폐합, 선임장 제도 도입, 부역장제 폐지 등을 통한 관리지원인력의 현장 재편성을 제안함

- 변형일근제는 교대제 전환으로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 논의 가능함. 시범운영에 적용할 사항 아님

- 현재 시범운영 가능한 소속은 전체 20% 가량으로 36개 소속임


* 공사 - 야간에 열차운행이 없는 일부역의 인력을 업무량이 많은 역으로 전환배치하자는 것임

- 직무진단 기준과 여객의 특성, 현장여건을 반영해 81.2% 시범운영을 제안함

 

차량분야

* 조합 

- 차량기술단이 전동차 주재 일근화를 제안했다가 주재 통합안을 제기하는 등 시범운영 소속비율을 무리하게 맞추려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32개 대상소속 중 10개 소속 시범운영, 부분 시범운영 시행 4개 소속을 제안하며, 15개 소속은 인력부족 등 제반 여건으로 시행 불가함. 기타근무체계는 연내 해소되어야 함.


* 공사 - 임피제 활용방안은 계속 논의가 필요하며 현장여건을 반영해 86% 시범운영을 제안함.

- 기타근무체계의 시범운영은 어려움. 다만, 기존 일근자와 기타근무체계의 통합을 추진할 예정임.

 

시설분야

* 조합 

- 현장관리자들이 시범운영 관련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성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음.

- 야간일근제 관련 격일제 전환내용 등 신규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협의가 진행됨.

- 수도권 건축분야 야간격일제 42교대 개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함.

- 영등포 등 5개 광역은 수도권 밀집도·선로조건 등 상황을 감안하면 조당 24명 수준은 부족함. 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력 보충 필요함.


* 공사 - 주간 작업은 전체 작업량의 45%를 차지함. 야간작업 인원 부족시 본작업 이외의 부속작업을 해야할 상황으로 혼합형 야간격일제 출근시간은 15시가 되어야 함.

- JMTT 확보되면 어려움 감소할 것으로 현장여건을 반영해 51% 시범운영을 제안함.

 

전기분야

* 조합

- 전기는 분산사업장으로 인력배치기준은 철도안전법을 어기고 있으나 공사는 해결의사가 없음.

- 더욱이 시범운영 공사 제시안은 법을 어기는 상황을 유지하고 주재를 통폐합하여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음. 열차사고가 나도 직원들만 책임지게 됨. 관리자 비율은 높아지고 관할 범위는 더 넓어짐.

- 조당 인력기준과 주재별 최소 안전인력 배치기준 등에 대한 개선 기준을 제시하면 일부 소속의 경우 시범운영 논의 가능함.


* 공사 -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토부에 법의 모순 부분을 문서로 해석 요청함.

- 현재의 사업장별 기준인력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 통합을 통해 기준인력을 지키면서 가까운 인근 사업소로 통합해 교대제 전환 연착륙에 노력할 것으로 52% 시범운영을 제안함.

9차 보충 본교섭 쟁점

연이어 진행된 본교섭에서 제35차 보충 확대실무교섭에서 직종별 쟁점을 확인한 노사 양측은 2차 시범운영 시행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8월 시행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1차 시범운영보다 진전된 근무기준으로 연 6일의 지정근무와 시범운영 임금보전으로 20% 수준의 시범운영을 요구한 노조측 방안에 대해 공사측은 1차 시범운영과 유사한 근무기준으로 연 12일의 지정근무, 임금보전 불가 방침을 통해 71.2% 범위의 시범운영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쟁점이 해소되지 못했다.

 

* 조합 :

- 현재, 노사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교대제개편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범운영 보충교섭을 진행중임

- 공사의 시범운영안이 직무진단 결과를 반영했는데 어떻게 72.1%가 시행가능한 것인지? 지금껏 1,865명 기준으로 논의해 왔는데 지금의 공사측 안은 기존의 논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조합은 공사가 제출한 안에 대한 직종별 검증작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직무진단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음. 직무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현원으로 가능한 소속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증원이 필요한 소속이 있음으로 공사가 제출한 로드맵과 비율은 본 시행을 통해서 해야 할 것임

- 실제 임피제 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관리인력 효율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조직개편안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합은 현재 상황에서 노사가 부담없이 시범운영을 하려면 20%선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직종별 소속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


* 공사 :

- 현장 효율화 안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임. 실제로 일이 있다면 사람을 배치하고 일이 없으면 사람을 뺀 것임

- 72.1% 시범운영이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조합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고 해도 50% 이상은 시행이 되어야 함

- 50% 이상 전환해야 근무기준 협의 가능. 규모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인건비를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임금체계를 맞추어야 함. 교대제 전환에 따른 임금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 시범운영이라고 하지만 시범운영이 아니고 실제 42교대로 교대제를 전환하는 것임. 50% 이상 시범운영을 실시하면 로드맵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고 근무기준안과 임금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공사가 서두르는 것은 지금이 42교대 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임. 공사가 국민에게 구조개혁 약속을 했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기에 조직개편 등 공사 경영진이 할 바는 반드시 할 것


추가 실무교섭을 통해 분과별(직종별) 검증 제안

시범운영 쟁점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본교섭에서 공방을 거듭한 노사 양측은 추가 실무교섭을 진행해 분과별(직종별) 확인과정을 거치며 재논의키로 하고 제9차 본교섭을 종료했다.

 

이후 추가 실무교섭은 노사 간사 협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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