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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철노뉴스] 2020년 임금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 개최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9.15
  • 조회수3,714

2020년 임금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 개최

- 임금 요구안 설명 및 교섭 일정 협의




지난 911() 16시부터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임금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이 개최됐다. 이날 본교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이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 6층 영상회의실, 본사회의실 등에 나눠서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본교섭은 지난 76일 철도노조가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관련 법률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고, 철도노조가 97일 조합원 설문조사, 임단협 요구안 간담회,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확정된 요구안에 제시하면서 개최됐다.

 

이날 본교섭에서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사는 지난해 오랫동안 이어진 총인건비 부족 문제를 일단락지으면서 올해부터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과 근무형태간 임금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미 조합원들은 경영진의 책임이 큰 고객만족도 조작행위로 올해 실질임금이 감소됐으며 내년 임금 가이드라인 역시 동결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경영진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손병석 사장은 공사는 비상경영대책으로 적자폭을 8,000억 수준으로 막으려고 노력중인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5000억원 정도가 추가되어 영업적자만 13천억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공기업 입장에서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임금교섭이 쉽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2020년 임금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사측에 총인건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공사측은 현재까지는 총인건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실무교섭을 통해 세부 데이터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양측은 실무교섭을 비롯한 임금교섭 일정을 간사 협의를 통해 조율키로 하고 제1차 본교섭을 마무리했다.




 [2020년 임금 단체교섭 철도노조 요구안]

 

  1. 2020년 임금인상

  - (임금인상 및 격차 해소)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176,000(인상율 기준 약 3.3% 수준)

  - 낮은 신입사원 초임을 올리기 위한 하후상박 기본급 정액 인상

 

  2. 기본급 기준의 임금개편

  - 조정수당을 통한 불규칙 노동에 따른 임금보존 기준 재정립

  - 조정수당 공통분 기본급 산입

   *공통분 감액으로 직무역할급 감액, 기본급 인상 재원으로 활용

 

  3. 정률수당 고정화에 따른 재원 활용

  - 기본급 산입

 

  4. 최고 호봉인상

  - 정년연장, 60세 연장에 따른 최고 호봉 2호봉 인상 (35호봉 37호봉)

 

  5.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 정부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전환 3개월 집중근무

  - 초과 정원 해소에 따른 임금피크제 감액율 하향 조정 검토

  - 생년에 따른 불공정 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임피제 전환 시기 12월 통일(2021)

 

  6. 대정부 요구(금협약 노정 교섭 요구)

  - 공공기관 임금보수위원회 구성 및 임금인상율 합의

  - 상급단체·기재부 임금협상 제도화





14, 일방적 조직개편 규탄 결의대회

- 현장인력 충원,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투쟁 지속한다.





철도노조가 91411시부터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일방적 조직개편 규탄! 현장인력 충원! 전면적인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투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철도노조 최초로 무인의자 집회형식으로 진행됐다. ‘무인의자 집회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사람 대신 의자를 두어 조합원들의 결의를 나타내는 집회방식이다.




 

황훈주 조직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개편을 노조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1일 조직개편() 공개 이후에야 마지못해 설명회 및 노사협의를 진행했다며 철도공사의 일방통행식 조직개편 방식을 규탄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안전인력 기준도 못 채우고 있는 시설, 전기 분야 주재통폐합, 차량분야 지역분리 등 철도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다. 특히 보충교섭 과정에서도 관리지원인력 현장화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비대해진 관리지원조직에 대한 현장의 전면적 혁신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흉내내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신규노선 안전인력 증원 요구를 포기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하는 인력효율화 조직개편은 철도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철도공사 조직개편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하는 관리지원인력 현장화를 중심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철도안전 확보, 현장인력 충원,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등 전면적 조직혁신을 위한 하반기 투쟁에 돌입 할 것임도 밝혔다.






이어 전화로 연결된 각 직종별 현장지부장의 생생한 규탄발언이 전화로 연결됐다. 최익수(대구역연합지부) 쟁대위원장은 운수분야 관리지원인력 1% 수준에 지나지 않은 조직개편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요구한 여행센터 개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현장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물류사업 효율화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정배(익산차량지부), 홍광택(청량리시설지부), 선종훈(광주전기지부) 쟁대위원장들도 철도안전에 대한 검증 없이, 현장 소통과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으로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규탄하고,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관리지원인력 현장화를 통해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혁신하는 조직개편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훈주 조직실장은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보충교섭 승리, 임금협약 쟁취를 위한 하반기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집회투쟁의 방식을 개발하며 철도노동자의 현장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림

함께사는 세상,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916~18)




공공운수노동자가 함께하는 조합원 총회(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투표방식은 온라인 방식으로, 16일부터 매일 10시에 총회 참가를 위한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클릭하시고,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각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완료한 조합원에게는 문자가 다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함께사는 세상,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총회에 철도노조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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