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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철노뉴스] 집중교섭 진행에 따른 안전운행실천 유보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11.20
  • 조회수2,461

[철노뉴스] 집중교섭 진행에 따른 안전운행실천 유보

- 11차 보충 본교섭, 시범운영 50% 확대 관련 집중교섭 진행

 

철도노조의 안전운행실천 돌입이 예고된 가운데 1916시부터 제11차 보충 본교섭이 개최됐다. 이날 본교섭에서 철도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시범운영 50% 확대시행과 관련해 일주일간 직종별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철도노조는 20일부터 예정된 안전운행실천을 유보했다.





이날 본교섭 모두발언을 통해 조상수 위원장은 관리지원인력 현장화는 노사합의 사항이며 경영진도 담화를 통해 조직개편을 통해 우선 42교대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교섭을 통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측에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또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파업 9일차를 맞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자회사 직원들이 장기간 파업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사대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노사간 집중교섭과 합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자고 제안했다.


손병석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임금교섭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련된 자리로 정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는 것이라면서, “근무체계 개편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로드맵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며 사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조합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회사의 미래를 숙고하며 최선의 방법론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손병석 사장은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 맞았던 공사 입장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은 두려운 일이다면서, “직원 확진자 발생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본교섭에서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 50% 확대시행 집중교섭 공감, 교대제 전환 합의이행 로드맵 구성은 이견 지속


본교섭에 앞서 직종별 실무교섭을 진행한 노사는 본격적인 쟁점논의에 들어갔다.


조합측은 공사 조직개편으로 인해 효율화된 관리인력은 42교대 전환에 활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조직개편 인력을 일부 현장화했으나, 정원을 상당부분 신설선으로 전용했음을 지적하고 현장 정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직개편과 현장 인력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조합 주장을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일부의 경우 불가피하게 신규사업 정원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부분 역시 결국 현장인력화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사양측은 사전에 직종별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1주일간 시범운영 50% 확대시행을 위한 집중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사양측은 교대제 전환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날 본교섭에서도 이견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공사측은 시범운영 확대시행에 이어 추후 단계별로 특히, EMU 도입과 맞춰서 23년까지 근무체계 개편 완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안전용역에 따른 안전인력 및 42교대 개편인력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 인력을 확보해 21년 말까지 교대제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현안으로 조합측은 열차분야 현안을 제기하고, 종합적 해결을 위해 탄력근로제 문제와 더불어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처리 지침의 부재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의 직장내 괴롭힘 처리 지침()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점검돼야 함을 제기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총파업,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


이날 본교섭에서 조합측은 19일 현재 파업 9일차에 접어든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총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조합측은 총파업 돌입 이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단 한차례의 코레일네트웍스 노사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측은 2019년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결단으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합의했고 실제로 반영했다면서, 정부 예산지침 예외 요청 등 모기업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정부지침을 어기거나 예외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으며 모기업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합측은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며, 공사측이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 노사간 집중교섭과 철도공사 노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사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제안했다. 공사측은 모기업으로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측이 제안한 노사 간담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철도노조, 집중교섭 진행에 따라 안전운행실천 유보

 

철도노조는 이날 본교섭을 통해 1주일간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20일로 예고된 안정운행실천을 유보하기로 했다. 황훈주 조직실장은 노사 상호간 성실교섭을 위해 안전운행실천을 유보한다. 전국 주요역사 천막농성을 유지하며 이후 교섭결과에 따라 총력투쟁 돌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

- 획일적 지침 적용 중단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자회사지부의 총파업이 9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111914시 기재부 앞에서 공공기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12만명에 이른다.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대부분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자회사 전환으로 귀결됐다.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1단계로는 고용안정을, 이후 과제로는 차별 해소와 일자리의 질 개선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20년까지도 기획재정부는 12만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종합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재부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정원,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지침을 비정규직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로인해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9%에 불과한데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예산지침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임금지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국가계약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파업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내어 놓기는커녕 오히려 지침을 핑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가로막고, 자회사 노동자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12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홍남기 장관을 퇴진시켜서라도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개선을 쟁취할 때까지 중단 없이 총력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결의대회 이후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지부장은 기재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9일차 파업소식 바로보기 https://bit.ly/38WkV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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