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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철노뉴스] 2020년 임금협약 조합원 총회 인준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12.22
  • 조회수3,608

[철노뉴스] 2020년 임금협약 조합원 총회 인준

 

- 2020 임금협약 조합원 총회 인준

- 42교대 시범운영 확대 시행 합의   

 

2020년 임금협약 조합원 총회 인준

- 투쟁지침 42(쟁의복 착용 등) 해제 지침

 

2020년 임금협약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88.59%의 찬성율로 가결되었다. 철도노조 중앙선관위는 지난 12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조합원 총회는 재적 조합원 20,741명 중 18,022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자의 88.59%가 찬성함으로써 2020년 잠정합의안이 인준되었음을 공고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인준에 따라 철도노사는 21일 조상수 위원장과 손병석 사장의 서명절차를 진행하고 2020년 임금협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했다.

 

지난 9111차 본교섭을 개최하며 시작한 2020년 임금교섭에서 철도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안과 함께 조정수당 공통분 기본급 산입 등 기본급 기준 임금개편 요구를 제기했으나, 철도공사가 임금인상분 반납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난항을 거듭했다. 철도공사가 114일 개최된 제3차 본교섭에서도 임금반납 요구를 고집함에 따라 조상수 위원장은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발생 결의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을 진행했다.

 

인치숭 정책실장은 “2020년 임금교섭을 준비하며 지방본부 간담회와 조합원 설문조사 등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성안했으나, 코로나19로 조성된 정세의 변화와 함께 철도공사가 임금반납을 요구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면서, “마지막까지 조합을 믿고 인내하며 안전운행실천 준법투쟁 등 현장투쟁으로 교섭력을 강화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임금반납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책실장은 정부가 2021년 공무원 및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2020년 총액대비 0.9%로 확정함에 따라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철도노조 총선거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42교대 시범운영 확대 시행 합의

- 전면개편 로드맵 구성 관련 보충교섭 지속

 

지난 1212일 제12차 보충 본교섭에 이어 1주일간 진행된 집중교섭을 통해 202111일부터 각 분야별 노사협의로 선정된 소속을 대상으로 근무체계 개편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교대제 전면개편을 위한 로드맵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연간 1조원이 넘게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42교대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은 추진할 수 없고, 노사정 실무협의를 재개하자고 할 명분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적자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영업수입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안전인력의 증원 등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철도노조는 조합은 2021년 말까지 근무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교대제 개편 필요인력과 안전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면서, “신규충원 없이 교대제 개편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인력증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역무·차량분야의 경우 관리지원 인력 효울화, 현장인력 재배치와 임금피크제 인력 활용 등으로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설·전기분야는 안전인력에 대한 정부증원 협의를 병행해 2022년도를 목표로 노력을 다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한 2018년 교번분야 근무기준 회의록에 따라 교대분야 42교대 50% 이상 전환 시점에서 교번분야도 시범운영을 일부 시행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교번분야 노동시간 조정문제는 교대제 전면시행 확정 이후 논의할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교대제 개편에 따른 일근자 조정수당 조정에 대한 조합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사측은 조정수당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서 내년 임금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따라 노사양측은 로드맵 구성 및 교번·일근분야 쟁점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202111일 시범운영 확대시행 및 시범운영 근무기준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채택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사양측이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한 쟁점에 대해 노사양측은 22일 집중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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