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뉴스]

박인호 당선자, 집행부 인수인계 시작

대안연구팀 최종보고회 3월 17일 예정

제1회 당선자 교육, 2월 15일부터 시행

추가 성과급(성과급 인센티브) 반납하세요

철도안전을 위해 궤도분야 차량이 뭉친다

 박인호 위원장 당선자, 집행부 인수인계 시작

- 집행부 인선 및 사업과제 등 인수인계 진행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자로 확정된 박인호(위원장 ), 김웅전(수석부위원장), 김동구(사무처장) 후보조가 곧바로 집행부 인선 등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박인호 위원장 당선자는 선거 직후 발표한 담화(조합원의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제기된 과제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인호 당선자는 “당장 세대교체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면서, “예정된 당선 간부 필수교육 외에도 튼튼한 기본기와 인권 감수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세대들과 공감 토크나 간담회를 정기적인 소통구조로 만들겠다.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세대-직종을 넘어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 가능하도록 구현해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선자들은 현안에 대해서도 “4조2교대 전면시행은 피할 수 없다”라면서, “공사의 합의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의 책임 있는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이에 맞춰 교번근무의 노동시간 단축도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임금구조 개선 및 임금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공동 TF 대응’,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전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대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SR통합을 현실화하기 위한 여론형성과 구체적 사업들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KN지부 파업으로 외화된 자회사 처우개선, 합의이행 투쟁을 성취하는 것을 비롯해 생명안전업무, 철도 본연 업무는 온전한 정규직화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인호 당선자 당선사례 ‘조합원의 벗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기 ▶ https://bit.ly/2YZeXaG

대안연구팀 최종보고회 3월 17일 예정

-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지난 5월 2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인하대 물류전문대학 김태승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6명의 연구진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2021년에 시작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대안을 만들고, 정부 정책의 입안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철도산업의 발전 방안을 사회화시키기 위해 대안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대안연구팀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 이후 12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중간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안연구팀은 책임연구원인 김태승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원으로 에너지기후연구소 김현우 연구기획위원,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실장,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전현우 연구원, 동서대 국제물류학 한상용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고, 철도노조 간사로 박흥수 공공철도 정책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로 예정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대륙철도 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의 주최로 개최됩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김태승 교수는 ‘철도산업 현황과 위상 분석 및 4차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김현우 연구위원은 ‘기후 위기 시대, 한국철도의 과제’, 이승우 연구위원은 ‘철도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에 대해 발표합니다. 또한 이영수 연구위원은 ‘과거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평가 및 4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전현우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 환승으로 가는 철도망 구성 및 운용’, 한상용 연구위원은 ‘모덜 시프트로 가는 재정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제1회 당선자 교육, 2월 15일부터 시행

- 지부장 당선자 역량강화 교육 2월 15일부터

철도노조 총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철도노조 당선자 교육이 시행됩니다. 철도노조 당선자 교육은 지난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제안하고 1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해 선출직 간부들의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첫 번째로 시행됩니다.

조강특위에서는 많은 간부와 조합원들이 조직강화 방안의 제1순위로 교육을 꼽았으며, 조합원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조합원 교육은 결국 간부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장의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선출직 간부들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규약 제15조 [권리와 의무] 5항을 신설해 ‘선출직 간부들의 경우 당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약개정에 따라 철도노조 총선거에서 선출된 29대 위원장 및 본부장, 지부장 등은 2월 중 당선자 신분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철도노조 11월 임시대의원대회 규약개정 이후 당선자 교육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부장 당선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은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각 3일간 지방본부별로 진행됩니다. 또한, 위원장, 지방본부장의 역량강화 교육은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조합(본부) 대의원 당선자 대상 교육은 3월 정기대의원대회 이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성과급(성과급 인센티브) 반납하세요

- 그룹포털 전산시스템 이용 반납 동의서명 진행 중

철도노사가 2020년 임금협약(부속합의서)에 따라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추가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사는 2020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20.12.21)에 “사회 공헌 등을 위해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기 반납분은 연내 관련 단체에 기부하고, 인센티브 미반납자에 대한 추가 반납(기부)을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룹포털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반납 동의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정책실은 관련 알림을 통해 “우리 노조는 2016년 3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불복종 선언 서명을 결의하여 서명을 진행하였으며 확대쟁대위에서 인센티브의 반납을 결의한 바가 있었다”라면서,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기한 보류되면서 사실상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성과급의 지급 사유도 당연히 사라진 것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 온 철도노조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지급 받지 않았어야 하는 성격의 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추가 성과급(성과연봉제 인센티브)의 반납을 2019년 9월부터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해당 재원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실은 알림을 통해 “기 반납분은 2020년도 연말에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철도직원 유가족 지원과 대륙철도사업 참여를 위해 희망철도재단에 기부금으로 출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가반납 추진을 통한 반납분은 철도직원 유가족 지원과 대륙철도 사업 참여를 위해 희망철도재단에 기부금으로 출연”한다고 설명하면서, 지부별로 추가 성과급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다면 정책실 ‘알림’ 등의 설명자료 등을 참조해 반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성과급(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 관련 정책실 ‘알림’

바로 보기 ▶ https://bit.ly/3aOQs5k

철도안전을 위해 궤도분야 차량이 뭉친다

- 차량직종 대표자회의, 정밀안전진단제 폐지·차량내구연한제 복원 결의

지난 2월 3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차량직종의 대표자들이 서울교통공사노조 차량본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공항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가나다 순)의 차량본(지)부장들이 온/오프라인으로 2021년 제1차 궤도협의회 차량직종대표자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궤도협의회 차량직종은 수년 전 차량 정비면허 및 정비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차량 노동자들이 공동 대응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비기지 내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저지 투쟁과 안전인력 충원없는 차량 일상 점검 강화 시도에 맞서 공동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대표자들은 차량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철도안전을 위한 청사진을 갖고 투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2021년 공동 사업계획을 논의, 공동 투쟁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번에 대표자들이 결정한 사항은 노후 열차의 수명을 늘리는 데 쓰였던 정밀안전진단제를 폐지하고 대신 차량내구연한제를 복원하며 운영기관의 전동차 저가입찰을 막을 수 있게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기 위해 공동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정비, 검수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비 업무의 노동강도가 정비사항, 정비주기, 인력 등에도 영향받지만, 이에 못지않게 차량 자체의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노후 전동차는 부품 조달의 어려움부터 잦은 장애 때문에 정비사항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입찰로 들어온 새 차량 역시 예상 밖의 잦은 장애와 불량으로 골칫거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정권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정밀안전진단제를 도입, 얼마든지 차량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서 차량내구연한제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제도 개악은 정비 노동자들에게는 업무 강도를 늘리고 장애나 사고 시 책임을 껴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마지막엔 현장의 정비 노동자들만 골병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위해 차량직종대표자회의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전국 열차 차량 기지와 정비창에서 현수막, 포스터, 대자보, 조합원 등자보, 설문조사, 토론회 등 캠페인을 통해 조합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여름이 되기 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안 발의를 하고 가을에는 본격적인 공동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알림] 장기해고·투쟁사업장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