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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철노뉴스] 철도노조, 정기대대 열고 ‘21년 사업계획 확정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4.01
  • 조회수1,080

[철노뉴스]


철도노조, 정기대대 열고 ‘21년 사업계획 확정

-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말고 전진하고 투쟁하자!





철도노조가 관성의 틀을 깨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의원대회(krwu-platform)를 진행한다. 안전한 통합철도를 만들기 위해 통합철도 요구를 전면화하며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정기단체교섭 및 2021년 임금 단체교섭, 노동시간 단축 근무체계 개편 보충교섭의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3111시부터 용산 철도노조 6층 대회의실과 전국 5개 거점을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정기대의원대회는 조상수 전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윤순철 철도공공성 시민모임 대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특히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청년대의원들의 각오와 희망을 담은 동영상 ‘29대 철도노조에 바란다가 상영되기도 했다.


* 철도노조 신임 대의원이 말한다 동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s9kF3HpytT0 


모범지부로 선정된 8개 지부와 11명의 모범조합원 표창은 별도의 시상식 없이 명단만 발표했다. 모범지부로는 호남고속차량지부, 영주역연합지부, 김천역연합지부, 코레일관광개발 부산대구지부, 오봉역연합지부, 서울역연합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선정됐고 부상으로 컴퓨터가 주어졌다.

 

모범조합원으로는 대창동력차지부 박영민, 천안기관차지부 황지한, 영주역연합지부 김대철, 영주역연합지부 박주화, 순천시설지부 정규홍, 익산전기지부 석요한, 서울차량지부 이상이, 고양고속차량지부 오상범, 성북시설지부 이택진, 부산건축지부 박철웅, 부산고속차량지부 양인호 조합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고안건으로는 대림동 철노회관 매각현황 및 자회사지부 투쟁 경과, 희망철도재단 사업현황, 각종 소송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내용 중 통상임금 소송 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는 대의원 동지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양현 법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법원휴정 및 공사 측의 임금자료 미제출 등으로 소송진행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1차 소송 2(항소심)2차 소송 1심이 모두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일정으로 인해 오전 11시 개회식 시간을 맞추지 못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고안건 직후 도착해 국회 국토위에서 철도통합 등 철도공공성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1호 안건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심의를 마친 대의원 동지들은 2호 안건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안전한 통합철도 실현 근무체계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선 및 단협승리 자회사 합의이행 및 차별 철폐 노동조합 민주주의 강화 간부역량 강화 및 신규간부 양성 등 6대 정책방향(과제) 및 추진계획 등 2021년 철도노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안건 토의과정에서 대의원 동지들은 철도통합 전망 및 SRT 전라선 투입 관련 질문과 의견을 제기했다. SRT 전라선 투입과 관련해 박인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며 SR의 노선을 확장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철도 경쟁체제를 고착화하려는 국토부 관료들의 철도농단이라고 강조하고, “진정으로 국민편익을 위한다면 전라도와 경상도 모두 차별없이 고속열차가 운행되어야 하고, 일반선을 관할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열차가 달려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의원 동지들은 20185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 및 2021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6월부터 본격화하고 기재부의 일방적인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저지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등 내부 임금구조 개선을 가로막는 법·제도·지침 폐기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2차 시범운영 시행으로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시간 단축 근무체계 개편과 관련해 관리인력 슬림화를 통한 시범운영 확대 요구 대 정부 교섭을 통한 근무체계 개편 신규소요인력 확보 시범운영 소속별 세부사항 점검 및 의견수렴 교번분야 근로시간 단축 및 일근분야 임금현실화 등을 추진하며 보충교섭을 재개해 가기로 했다.

 

대의원 동지들은 또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대의원대회(이하 크루 플랫폼 Krwu-Platform)에 대해서도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다. 답변에 나선 김선욱 정책실장서리는 그동안 철도노조는 정부의 끊임없는 민영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책생산과 의제선정, 결정과 집행까지 하향식, 단선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면서, “철도노조 혁신을 위한 반성적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민주주의 확대와 구조혁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5월부터 현장(지부)토론을 시작하고 현장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주체들이 직접 안건/의제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공론의 장으로 8월 말에 크루 플랫폼을 개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4월 말 전국확대쟁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5~6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개시하고, 철도통합 투쟁선포 결의대회 및 기재부 집중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크루 플랫폼에 상정할 안건 선정을 위한 현장토론을 개시한다. 7~8월에는 임단협 집중교섭을 진행하며 현장토론을 통해 선정된 안건들을 선별하고 철도노조 요구안과 정책으로 확정할 크루 플랫폼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4월 중 대선대응팀을 구성하고 대선 이후까지 철도통합 이슈를 제기한다.

 

6시간을 넘기는 회의를 통해 대의원 동지들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계감사 및 중앙위원 등의 선출 건을 심의 의결한 박인호 위원장은 폭넓은 의사결정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장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자는 측면에서 정책대의원대회, 크루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도가 다소 낯설 수 있겠으나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좌충우돌하더라도 새로운 시도가 없이 우리는 전진할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인호 위원장은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합비 공개를 비롯한 기본적인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대의원 동지들께서도 오늘 결의한 내용들이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의원 활동을 배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호남지방본부 대의원 전원이 사고처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박인호 위원장은 성원보고를 통해 호남지방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330)에 참석한 공사측 위원이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331일 오전 통보)받음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했던 지부쟁대위원장들(331일 정기대의원대회 호남지방본부 화상회의 참석)과 함께 대의원 전원을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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