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어수선하다. 한동안 뜸했던 철도 민영화의 악령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라선에 SRT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민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2013년에 이은 제2의 철도 쪼개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철도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쉽고 간단하고 편한 KTX를 외면하고 애써 어렵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성도 의문시되는 SRT만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실제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KTX를 투입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데 왜 굳이 수서발 SRT만 전라선을 달려야 한다고 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라선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전선 구간까지 KTX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불을 보듯 뻔한 사안임에도 오직 SRT만 고집하는 이면에는 KTX가 수서역과 지역 일반노선을 연결할 경우 국토부가 숭배했던 경쟁체제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전라선 SRT 투입은 현재의 기형적 · 기생적인 KTX-SRT 운영을 유지하고, 지역을 앞세워 고속철도 통합을 피해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고속철도를 더욱 분할해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제2의 철도 쪼개기=철도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철도노조는 긴급 대응팀을 만들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투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간담회 및 주요역사 현수막 게출, 국토부 항의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4월 30일 전국확대쟁대위를 통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힘차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철도 민영화라는 큰 파고를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철도 통합을 약속했지만,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만은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고속철도 쪼개기에 맞서 23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매서운 추위와 공권력 투입 등 험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 모두가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는 최연혜 당시 철도공사 사장을 앞세워 고속철도 분리를 확정했다. 다음해 최연혜 사장은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주요 투쟁 일정

- 4월 13일 철도노조 기자회견

  주요역사 현수막 게출, 대국민 선전전

- 4월 30일 국토부 항의 집회

- 4월 30일 전국확대쟁대위회의

- 5월 조합원 버튼 착용

- 5월 하나로 운동본부 철도통합 선포식

- 6월 총력결의대회

(기고) 개혁 외면한 채 철도 쪼개기 경쟁체제 대못 박는 국토부(박흥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80742?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