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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국토부 철도 쪼개기 강행.. 철도노조 파업 불가피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9.10
  • 조회수2,646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철도 쪼개기를 시사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토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철도노조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8월 국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김회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 장관이 “SRT 206호 차량의 정비가 완료되면 전라선에 투입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국토부는 SRT 전라선 투입을 위해 그동안 중단했던 관계기관 간 협의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려면 철도공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용선로(역) 사용을 위한 협의를 비롯해 차량 정비 등을 추가적인 위수탁 계약도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 기습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주변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공석인 SR 사장이 9월 중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장 취임 후 이사회를 열고 SRT 전라선 투입을 결정하면, 이후 임시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6호 차량의 시운전 및 기관사 선로견습 등을 거쳐 빠르면 11월 중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이 밝힌 SRT 206호 차량은 작년 5월 시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차량으로 현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수리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수리를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는 철도 공공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고속열차 수익으로 운영을 보조해 온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81일 시민이 즐겨 이용하던 14편성의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운행을 폐지했다.




여기에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를 민영화 추진의 수순이라고 판단한다. 수서행 KTX는 거부하면서 SRT 수서 독점만 허용하겠다는 국토부의 억지 주장을 고속철도 민영화의 전단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려 했던 고속철도 민영화가 국민 저항의 벽에 부딪히자 SRT 설립이라는 꼼수로 고속철도를 분할해 민영화 추진의 여지를 남겼다. 당시 추진 세력들도 고스란히 살아남았다. 이들은 여전히 국토부 및 산하기관장 등에 포진돼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철도노조는 지난달 18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모든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쟁의행위는 규정 지키기부터 시작된다. 철도노조는 간부파업과 경고파업, 총파업 등 다양한 형태의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쟁의돌입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에 달렸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철도 쪼개기에 맞서 23일 동안 총파업을 벌였다.

 

한편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철도 국민청원이 13만 명을 넘겨 14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들의 캠프를 비롯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 철도통합 지지와 청원참여를 결정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대의원들이 나서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는 등 노동계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파업을 예고한 전국 지하철 노동조합은 조합원 문자 발송까지 하며 조합원 참여를 요청했다.


청원 마감까지는 앞으로 7,

철도노조는 조합원 12인 이상 청원 참여를 요청하고, 역량을 모두 동원해 20만 목표를 채워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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