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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올해 공사 국감, 철도통합 최대 화두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10.13
  • 조회수2,040



- 국토부, 철도통합 여부 올해 안에 결정

- 연구용역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편파적 비판 일어

 

지난 1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가 열린 대전 사옥은 이른 아침부터 철도 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모여들었다. 각자의 요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치켜든 이들은 의원이 들어오는 입구에 모여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들은 박근혜 정권이 쪼갠 철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현수막을 들었다. 다른 지방본부는 전국 주요역에서 철도통합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벌였다.

코레일 자회사 조합원은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상시지속 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노사가 합의한 원하청 협의회 개최, 생활임금 보장과 자회사 차별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증언대회에는 코레일관광개발과 네트웍스, 고객센터, 코레일테크 조합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열차지부장들은 대전에서 긴급 지부장회의를 갖고 국감 현장으로 달려갔다. 지부장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각까지 공사의 강제전출 철회와 승무 다이아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올해 철도공사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철도통합 문제였다.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까지 꺼내며 철도통합이 미뤄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철도는 유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인데 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4년간 1,000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매년 코레일과 SR의 중복투자로 599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최대 152, 연간 1,000만 명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경영 효율화를 통해 약 3,000억 원의 추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SRT 전라선 운행이 철도민영화, 철도 쪼개기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시선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저도 호남 주민의 교통 편익 차원에서 전라선 운영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KTX 여유차량도 많으니 (SRT 차량이 아니라) 수서발 KTX를 운행해서 호남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면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KTX)열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수서발 KTX를 운행하면 되는데 지역을 핑계로 SRT를 확대하고 철도 통합을 무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철도공사가 헐값으로 SR에 임대한 차량 문제를 추궁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시 정부 지침안이 3.4% 임차였는데 국토부서 내린 지침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행정지시이긴 하지만 법적근거는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토부는 철도 쪼개기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하는 것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중으로,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늘 11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준 한국교통연구원이 민영화에 우호적이고 최진석 책임연구원이 공공연하게 철도 분리를 주장한 점을 들어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가 1125일 준법운행과 파업 돌입을 확정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전라선 SRT 투입을 박근혜 정권에 이은 제2의 철도 쪼개기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철도통합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에서 보듯이 시민의 뜻은 분명하다“SRT 수서 독점만 고집하는 국토부가 철도통합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서행 KTX운행 국민청원 관련 청와대의 답변은 10월 중순 경 나올 예정이다.

 

 

<철도공사 국감 언론보도 모음>

 

국토부 "KTX-SRT 통합 장단점 분석해 연내 결정"

https://news.v.daum.net/v/20211012150322383

 

"코레일, SR에 차량 헐값임대..법적근거 없는 정부지침"

https://news.v.daum.net/v/20211012162203696

 

4년간 36% 감축, 점점 사라지는 무궁화호···비용 부담은 시민에게

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0101704001 


"자회사 열차 승무원들, 밥 먹을 시간도 보장 안 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05100063?input=1195m

 

코레일 임직원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여전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12/2021101200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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