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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쟁의행위 찬반투표 선관위 업무협조 거부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0.10
  • 조회수705



16일부터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철도공사가 선관위원 업무협조를 거부했다. 


단체협약 제 10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이라도 공사는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 중앙은 5일(3명), 지방본부 및 지부는 각 3일(2명)을 업무협조해야 한다. 


철도노조의 업무협조 요청에 공사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협조를 거부했다. 우선 공사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일관성이 없다. 지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따른 선관위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보장해놓고, 이번에는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든 ‘쟁의행위 찬반투표’든 모두 철도노조 규약에 의거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공식 활동이다. 활동의 내용과 성격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뿐, 공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인지 아닌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단협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업무협조 거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심각한 ‘월권’ 행위이자, ‘사상 검증’과 ‘사전 검열’을 통해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던 시절의 전근대적 발상이다. 


철도공사가 단협을 어기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월권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불우했던 시대에 가장 선두에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민주화의 투사가 피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길 바란다. 




2018년 10월 10일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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