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재부 농성 돌입 및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개최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0.30
  • 조회수950


‘기획재정부 농성 돌입 및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11시 / ·장소 : 서울역 계단 앞



▪기자회견 취지


○ 철도노조가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1월 8일 1차 파업 돌입을 확정한 가운데 30일부터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앞에서 ‘감축된 정원회복’과 ‘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1박 2일 간부(150여명) 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지난 19일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철도공사 측의 조정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열린 26일 중노위 조정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예정된 쟁의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구합니다. 철도노조의 핵심요구인 ‘감축정원 회복을 통한 인력충원’의 열쇠는 사실상 기재부가 쥐고 있습니다. 


○ 2009년 MB정부 시절‘공기업 선진화’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철도의 정원 5,115명을 감축한 당사자는 바로 기재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공사는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뽑지 못한 채 외주화에 의존했고, 그 결과 철도는 지속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안전을 외주화한 결과 외주업체 노동자들 또한 심각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왔습니다. 


○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기재부가 기관의 현원이 아닌 정원만큼만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통제하면서 철도공사는 줄곧 인건비 부족사태에 직면했고, 철도노동자들은 매년 임금교섭 때마다 임금삭감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제 기재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답해야 합니다.


○ 철도노조의 ‘정원회복을 통한 안전인력 충원’ 요구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고용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공기업이 솔선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에 지나지 않는‘체험형 인턴’으로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철도노조는 정원을 회복하고 안전인력이 충원된다면, 올해 부족한 980억원의 인건비를 내부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다.  


○ 또한, 11월 8일 파업 돌입 이전까지 철도공사와 정부가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철도노조 박해철 정치통일위원장

- 발언 1 :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_철도노조 강철 위원장

- 발언 2 : 교번노동자 초과근무 줄이고 인력 늘려야 _김학경 운수국장

- 발언 3 :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하라 _한은순 서울전기지부장

- 발언 4 :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자 _공공운수노조 김현상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_철도노조 진원석 운수국장





▪기자회견문


이제 기재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늘부터 1박 2일 간 기획재정부 앞 간부농성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감축정원 회복, 안전인력 충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보다 안전한 철도를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여전히 정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009년 철도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해 매년 인건비 부족에 따른 노사갈등을 부추긴 장본인 기획재정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열흘 앞둔 오늘 철도노조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구합니다. 철도노동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 MB정부 시절 기재부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철도의 정원 5,115명을 감축했습니다. 철도공사는 매년 신규사업이 늘어났지만 필요한 인력을 뽑지 못한 채 외주화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철도현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매년 산재사망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국 최근 5년 공공기관 가운데 산재사고발생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철도공사는 줄곧 인건비 부족사태에 직면했고, 철도노동자들은 매년 임금교섭 때마다 임금삭감을 강요받았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잘못된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깎지 말자는 것입니다. 감축된 정원을 회복해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인건비 구조를 정상화해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의 씨앗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기재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철도노조의 ‘정원회복을 통한 안전인력 충원’ 요구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IMF이후 실업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공기업이 솔선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에 지나지 않는 ‘체험형 인턴’으로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만 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에 입사할 수많은 취준생과 미래의 예비 철도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줄어든 정원을 회복하고 안전인력 충원을 약속한다면, 철도노조는 11월 8일 계획된 파업을 철회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부족한 980억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감축정원 회복과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회피하고 앞으로도 철도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철도노조는 11월 8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철도공사와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화) 

전국철도노동조합쟁의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