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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승태 구속,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1.24
  • 조회수269
[논평] 양승태 구속,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양승태가 구속됐다.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거나 말거나 그저 구속될 사람이 구속됐을 뿐이다. 법체계를 흔들고 농단한 ‘몸통’은 구속됐지만, ‘몸통’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또한 ‘몸통의 구속’, ‘진상 규명’이 완전한 사법적폐의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도 아직은 거둘 수 없다. 앞서 양승태의 압수수색 영장과 공범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법원이다. 제 식구 감싸는 침묵의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한데, 법원 스스로 사법 불신을 끊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2013년 수서발KTX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를 비롯해 2014년 철도 09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2015년 KTX승무원 판결까지. 한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넘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세 사건 모두 양승태가 관여돼 있고, 따라서 철도노조는 사법농단을 ‘철도농단’이라고 이름붙이기도 했다. 

200여명 해고와 1만2천명 징계, 철도산업의 기형적 분리에 따른 철도 공공성 후퇴, KTX승무원과 고 허광만 동지의 죽음. 세월이 지나도 철도농단이 남긴 아픈 상처는 현재 진행형이다. 구속된 양승태나 양승태를 구속한 법원이나 사법농단의 후과를 모두 제자리로 돌리지 못한다. 원상회복 방안 마련은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일을 피해당사자들의 몫으로만 남겨놓지 않기 위한 최소한 조치지만, 이 또한 지리한 공방과 투쟁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양승태 구속으로 당장 사법농단의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훼손된 삼권분립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 지독한 불신을 거두기엔 아직 상처가 너무 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승태 구속을 환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2019년 1월 2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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