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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대륙철도시대를 주도하는 한국철도를 만들자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3.01
  • 조회수249
3.1성명.hwp (30.50 Kb) [19]

[성명]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대륙철도시대를 주도하는 한국철도를 만들자



오늘은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올해는 한국철도가 시작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철도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철도부설권 각축을 거쳐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대륙침략의 수단으로 건설된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분명하게 하려는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한국철도가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과 민족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남북, 북미관계가 진전되면서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그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한국철도가 대륙철도시대를 주도하여 민족의 번영과 국민의 철도이용권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기간산업인 한국철도가 다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대륙철도의 성과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주요 철도국가인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견주기 위해 수평, 수직 분할된 한국철도를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철도시대의 비전을 이야기 해온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가 되었지만 아직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은 수정되지 않았다. SR통합을 위해 진행해온 철도산업구조개혁평가 연구용역도 강제로 중단됐다. 강릉선 KTX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하분리 문제를 통합으로 극복하지 않고, 분리를 확대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오욕의 철도 역사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확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철도노동자들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재벌의 이해관계나 관료의 저항에 얽매이지 않고 역사적 견지에서 한국철도의 미래를 숙고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철도노동자들은 도래할 대륙철도시대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SR 통합, 공단 공사 통합 등 ‘한국철도 하나로’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2019. 3. 1.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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