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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남북철도 연결,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3.07
  • 조회수238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결렬에 대한 철도노조 성명서]

 

남북철도 연결,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다. 한반도 냉전해체와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는 커다란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던만큼 아쉬움도 크다. 특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으로 남북철도 연결이 가속도가 붙을 것을 기대했던 철도노동자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합의는 불발되었지만 북미 양측 모두 대화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머지않은 시기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전망을 제시하면서 북미간 타결을 반드시 중재하겠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해서 남북관계발전이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철도노동자는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남북철도 연결을 언제까지 미국의 대북제재에 묶여 눈치만 보며 손놓고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다.

 

남북철도 연결은 작년말 착공없는 착공식만 거행한 채, 미국의 제동에 걸려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철도 연결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문제이며,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동하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종속적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 자주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대북제재 조항에서 해제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의지를 가지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간 협력사업은 유엔 제재 결의 목적인 평화와 안정 목적에 부합하며, 민족내부라는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라 남북합의서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유엔 제재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은 또한 한국철도 산업구조와 발전전망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철도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로 다가 올 통일철도, 대륙철도 시대를 준비성있게 맞이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의 적폐가 살아있고, SR통합, 시설공단 통합에 대한 정부 정책은 뒤흔들리고 있으며, 심지어 분리를 확대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철도노동자는 미국의 제동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철도분할 정책이 방치되는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동하는 기관차가 되기 위한 자주적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남북철도 연결과 통일철도, 대륙철도 시대에 부응하는 철도산업발전망을 세워 나가는데서 역사의 주역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35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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