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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손병석 신임 사장 취임에 즈음한 철도노조 입장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3.26
  • 조회수782

대륙철도시대,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영식 전 사장의 사퇴로 인해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철도공사 사장에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취임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국토부의 주요 요직을 거쳤고, 특히 철도국장을 역임했다는 주요 이력을 보면서 철도노동자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현재 한국 철도가 갖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철도민영화 정책에 따른 수서고속철도 분할 시도에서 출발했다. 철도노동자와 함께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결국 주식회사로 분리된 수서고속철도는 국토부의 장담과 무관하게 지역특혜, 지방 배제, 고속철도 운영효율성 저하, 철도공사 적자 심화 등으로 한국철도를 왜곡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효율성 우선과 시장만능주의로 점철된 철도산업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고, '철도산업 구조개혁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했다. 더 이상 공공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죽음의 외주화''불안전'을 고착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바람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강릉선 KTX 사고를 빌미로 안전대책이 우선이라며 개혁 용역을 강제중단 시켰다. 이는 수서고속철도 분리,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한국철도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철도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 국토부 관료들의 집요하고 지능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 출신 손병석 신임 사장의 취임에 우려가 깊은 것이다.

 

한편, 철도노동자는 신임 사장이 국토부 재직시절 부처 내외에서 잘 소통하고, 차관 재직 중이던 2018SR 공공기관 지정 등에서 공공성 강화와 통합 논의에 관여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손병석 신임 사장 취임에  철도노동자는 깊은 우려와 함께 간절한 요구도 있다. 철도노동자는 손병석 신임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의 수장으로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구현하고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를 개척하는 시대정신을 갖추기를 요구한다.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추진력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철도개혁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어렵게 합의한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정규직화 등의 노사합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321일 철도노조는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대륙철도 시대, 철도통합과 철도안전을 위한 부단한 실천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변화의 시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철도노동자는 대륙철도의 미래, 시민의 안전, 철도노동자의 행복을 위한 결의도 함께했다.


신임 손병석 사장이 철도노동자와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 대륙철도와 철도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적 소명을 공유하고,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철도공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327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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