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성명/보도자료

[논평]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철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3.27
  • 조회수682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철도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열망했던 촛불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새 시대는 성과와 효율에만 매달려 안전이 무너지고 공공성이 후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과거의 정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것이다.

 

철도는 그동안 민영화라는 큰 그림 속에 설계된 진로를 따라왔다. 그래서 철도 개혁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공공성이 바탕이 된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기 개혁을 수행해야 할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은근 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한국철도 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건만 국토부의 비협조와 방관으로 철도 개혁은 첫 단추도 꿰지 못했다. 이후 철도구조개혁 연구용역으로 한국철도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잦은 파행 끝에 강제 중단된 상태다.

 

장관 후보자는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와 새로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합용역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내내 감사와 용역으로 개혁동력을 소진 시키겠다는 기존 국토부 관료들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강릉선 탈선 사고 등 잇단 철도 안전사고는 그동안 철도노조와 시민사회가 우려해온대로 국토부의 철도 상하분리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직접적 원인도 잘못된 시공에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전라선 등 수서고속철도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고자 하는 각 지역의 요구와 서울역, 용산역 출발 고속철도요금 10% 인하 등 국민편익이 조속히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SR통합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통합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철도안전과 국민편익 운운한다면 과연 철도를 비롯한 교통정책을 총괄할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시설 유지보수 기능의 완전한 분리나 관제권 이관 같은 것들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끊임없이 시도됐던 것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무산시키고, 더 나아가 역주행까지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관료가 먼저인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2기 개혁을 이끌 장관 후보자가 철도민영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에 크나큰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라도 중단된 철도구조개혁 용역을 재개하고, 코레일-SR 통합을 포함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 로드맵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9327일 / 전국철도노동조합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