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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20일 09시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11.20
  • 조회수1,533

돈보다 안전

통합이 안전이다

보도자료

철도하나로

공공성 강화

 

 

 

2019

11. 20.()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국토부 담당 기자

문 의 : 백성곤(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 / 010-5184-0428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2009시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 철도공사 자회사도 동시 파업 돌입

- 14시 각 지역별 총파업 집회 개최, 1만여 명 참여 예정

- 국토부 19일까지 인력 증원, 고속철도 통합 관련 대책 외면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2009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9년 임단협 및 특별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위해 201911200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관광개발도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공사 및 자회사의 파업으로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사는 18일부터 1912시까지 파업을 막기 위한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9일 최종 집중교섭이 결렬된 것은 1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토부, 인력확충 등 해결방안 검토하라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직접 지휘·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42교대 전환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 안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KTX-SRT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철도노동자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사의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증원안도 제시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인 철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불편이 불가피한 철도 파업에 대해 국토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은 철도공사 및 정부가 기존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철도노사는 주52시간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철도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임금 정상화’, ‘4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등을 합의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도 합의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8년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임금 인상 지침조차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2019년에도 연차 이월, 정률수당 문제 등 비정상적인 임금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20142교대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부터 42교대를 시행하려면 안전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단 한 명의 증원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유사동종업무 자회사 임금 80% 수준 등 처우개선, 원하청협의회 구성-도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해 진행하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지난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철도·대륙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며 철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철도공사 경영진이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철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철도 개혁이 관료들의 방해로 박근혜 정권의 분할민영화정책에서 한 발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 국민편익 증진, 지역균형 발전, 대륙철도시대 대비를 위해 철도를 통합,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으로 탈법적으로 분리된 KTXSRT를 통합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09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고 14시에 각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노사합의로 출퇴근 조정한 소속은 조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운수분야(열차)112004시부터, 차량분야 73교대 및 43교대는 06시부터, 52교대는 07시부터 파업 돌입)

- 서울지방본부 : 서울역

- 부산지방본부 : 부산역

- 대전지방본부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

- 영주지방본부 : 영주역

- 호남지방본부 : 광주광천터미널 건너편 / <행진> 광주광천터미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

- 자회사 지부 : 대전 철도공사본사 앞

 

한편 철도노조는 만일 정부와 철도공사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에 나서 철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자료>

- 철도노조 주요요구안

- 2019년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 총파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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