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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 국토부는 안전인력 충원, 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12.26
  • 조회수675

(기자회견문)

 

국토부는 안전 위험을 증가시킨 비용절감 효율화 타령 그만하고,

안전인력 충원, 철도 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20201월부터 42교대를 전면 시행한다는 철도노사의 합의는 철도공사의 무능과 국토교통부의 무책임으로 결국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안전 강화, 철도 통합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노사합의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다.

 

42교대 전환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규모를 확정하라!

 

철도노조는 지난 1125, 철도 현장의 42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합의를 하고 총파업을 일단락 했다. 철도노조의 요구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의 42교대 인력충원 규모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수차례의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철도노조는 42교대 전환을 위한 46백여명의 필요인력 중 16백명은 관리인력의 현장화 등 철도 자체 인력 운영 개혁을 통해 충당하고 3천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철도공사가 제시한 18백여명의 신규 충원 규모를 더 축소하는 효율화 방안을 내라고 철도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철도 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던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한걸음 물러서 방관하고 있다.

 

‘2020142교대 시행은 불가능해졌지만 노사정 협의로 올해 안에 인력충원 규모라도 확정해 근무체계 변경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합의조차 또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이처럼 합의가 무참히 깨어지는 상황을 철도노동자들은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인력충원 규모 확정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그간 밝혀온 것처럼 20201월부터, 관련 법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교대근무자의 탄력적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것이 공공기관 초유의 일이고 철도 현장에 미칠 영향과 혼란이 크겠지만,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속히 교대제 전환 합의를 지키기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연구 용역을 정상화하고,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약속을 지켜라!

 

1224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부실시공이 감리와 운영자의 인수 과정에서도 바로 잡히지 않고 사고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한 것은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분할되어 있는 한국철도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강릉선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그 책임을 철도공사와 철도노동자에 덧씌우고 안전을 이유로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이던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지난 11월 철도 파업기간 중 연구용역을 재개시켰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지만 행정절차라는 해명만 내놓고, 연구 용역 진행상황 공개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행 요구에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선 탈선 사고가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진행된 철도 분할이 근본적 원인이었음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따라서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분할 민영화, 효율화 정책을 신주처럼 모시며 추진해 왔던 국토부 관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온전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강제 중단시키고 은근슬쩍 마무리하려고 했던 철도통합 연구 용역부터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인력충원 규모를 확정하고, 철도 통합 개혁에 나서라!

철도 안전 확보, 공공성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겠다는 철도노동자, 그리고 국민과의 합의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1226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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