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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를 맞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1.02
  • 조회수529

철도노동자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가기간교통망인 철도운송을 책임지는 철도노동자와 가족,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중단된 철도 개혁을 철도노동자와 국민의 힘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합의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내외의 철도적폐 세력은 교섭 및 협의 거부를 통해 집요하게 시간을 끌면서 철도개혁을 무산시키려 했지만, 철도노조 역시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더디지만 하나씩 합의와 약속을 이행시켜 왔습니다. 남은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률수당까지 임금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자회사 처우개선의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2교대 소요인력 노사정 협의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철도통합 연구용역도 사실상 재개됐습니다. 수많은 역경속에 만들어진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자랑스런 전통에 따라 직종과 세대를 뛰어넘어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단결 투쟁해주신 조합원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도노동자의 새해는 안타깝게도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11일 철도공사의 42교대 전면시행 노사합의가 파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철도공사 사장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철도노조가 경고해 온 것처럼 42교대 전면시행 합의 파기로 교대제 탄력근로제가 해지됐습니다. 42교대 시범운영도 전면시행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경영진과 정부의 합의파기로 철도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탄력근로제 해지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연말까지 42교대 합의이행을 위한 소요인력 협의 시한이라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조차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탄력근로제 해지로 인한 철도현장의 혼란과 추가 비용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사장 명의로 지난 연말에 탄력근로제 해지와 관련해 적반하장식으로 현장을 협박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노사합의 파기의 당사자로서 탄력근로제 해지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탄력근로제 해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설득하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나 흔들어대겠다는 경영진의 저급한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새해 철도노동자의 최우선 과제는 노사합의 파기, 탄력근로제 해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교대근무자의 42교대 개편과 이와 연관된 교번 근무자의 근무시간 단축과 일근 근무자의 조정수당 상향, 직종별 주요 현안 해결 등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 투쟁을 강력한 투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020년 철도노조의 연간 계획을 투쟁 이후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4월에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16~2020)이 종료되고, 문재인 정부의 철도정책인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6월이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정기단체교섭도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계획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철도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이를 규정하는 철도정책, 공공정책, 노동정책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이 세워야 합니다. 변화되는 주객관적 조건에 맞게 조직을 혁신하고 강화하는 장기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2020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요하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 정기단체교섭, 2020년 임금교섭을 통해 일관되게 교대·교번·일근 근무자의 42교대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기준 개선,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개선, 근무형태별 근무기준과 임금 형평성 확보를 위한 내부 합의와 요구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4월 총선에서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까지 철도노조의 철도정책 요구를 마련하고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철도노동자와 가족의 힘을 모아 각 정당과 후보가 철도노조의 요구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철도노동자 후보도 직접 출마할 것입니다.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재개된 철도통합 연구용역 결과와 철도노사의 통합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연간 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전환점으로 공공기관노조의 연대를 강화해 공공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공공기관 개혁의 실질적인 전진을 이루어내고,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결정에 노조 참여 및 임금, 복지 격차 해소 방안 마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폐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조직강화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조직혁신과 강화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노조 활동에서 단결의 원칙이자 시대적 가치인 공정, 공평에 반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근무형태별 근무기준 및 임금수준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합리적 원칙을 마련해 조직적 합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조의 요구 수립과 조직운영에서 청년조합원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함께 새해 철도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0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조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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